8회 약국수기공모전
약공어플 다운로드 건보공단_적정의료이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배너
  • HOME
  • 뉴스
  • 정책·보험
은성블루채널

'올바른 약물복용'...약사회-의사회-공단 협업모델 주목

건보공단, 지난해 이어 관련 시범사업 확대 추진 예정

2019-03-06 06:00:24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지난해 1차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도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서비스'가 확대 추진된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5일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을 통해 올해 주요추진사업에 대해 밝혔다.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서비스'는 지난해 하반기에 공단이 보유한 진료 및 검진자료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제약제 복용환자를 대상으로 약 보관방법 설명과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올해도 이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강 이사는 이날 "지난해 시범사업은 서울, 경인 9개 지역과 요양원 2곳에서 가정방문 477명, 요양원 207명 등 총 684명이 참여해 추진, 약사회 협업 등 4가지 유형의 모델을 운영했다"면서 "사업 서비스만족도를 조사할 결과 87.1점에 이르렀으며 올바른 약물복용법 습득은 93.1%에 달했다"고 성과를 전했다. 

이어 "올해는 10개 이상 다제약제 복용자,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가장 적합했던 '약사회-의사회-공단 협업'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질환도 4개에서 14개 질환으로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임상적 특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방안을 모색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용성 높은 적정수가 분석 통한 수가 적정호 방안 마련

공단은 급여전략실 신설을 통해 수가협상 방식을 개선도 추진한다. 

강 이사는 급여전략실 신설과 관련 "제도발전협의체 운영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투명한 협사 추구, 협상절차 조기 진행 등 이해관계자간 소통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환산지수 산출 지표 공개나 공급자 요청자료 적기 제공, 최저임금 인상효과 예측 반영 등을 통해 공급자 자체 연구 및 근거자료 산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의 수가협상단 조기 구성 등 수가협상절차를 앞당겨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원만한 계약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환산지수-상대가치-종별가산 등 수가결정구조의 중장기적 개선방향과 환산지수의 기능, 역할 재정립 등 과업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산지수 역전현상 해소방안으로 단기에는 환산지수 연구의 목표-실제 진료비간 보정계수(UAF) 누적진료비 기준 축소, 2007년 기준 12년치 누적에서 10년, 7년, 5년 단위로 축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환산지수, 기본진료료 포함한 상대가치점수 종별 가산 등 수가결정구조 개선을 진행한다.

아울러 "수가 적정화를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있는 원가자료 확보와 과학적 분석 절차를 거쳐 수용성 있는 적정수가 산출이 중요하다"며 "패널 의료기관과 직영병원을 대상으로 원가자료를 수집, 활용하고 공단 고유의 원가분석 방법론을 정립하고 요양기관 종별, 행위유형별로 행위비율에 기반한 다양한 조정기전을 시뮬레이션해 원가보전율의 불균형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수가협상 밴딩폭 공개는 실질적 협상 저해...신중한 검토 필요

수가협상에서 밴딩폭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협상 구조라는 지적에 대해 "가입자-공급자간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는 "수가협상은 공단이 임의대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결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단과 공급자간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국민의 부담수준을 우선 고려해 결정되는 밴딩에 대한 공개는 실질적 협상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공개를 재차 강조했다. 

이와함께 원가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경우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올해 6월19일까지 6개월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단서 추진중인 특사경은 복지부와 달리 매우 제한적이다.


◆약가협상시 공급중단-미공급 등 의약품 사후관리 강화 노력

강 이사는 "지난해 간암치료제의 일방적 공급중단과 미공급 사태 발생 약제 등의 일련의 공급문제가 있었다"고 지목하고 "보험자로서 등재의약품을 국민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가협상시 의약품의 원활한 보험급여를 위한 사항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약가협상에서 이와 관련해 제약사와 논의하고 안전한 약 사용을 위해 등재 후 평가방안 등도 검토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의약품 급여등재 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등재의약품 재평가 방법론 검토와 기관간 사후평가 절차 정립, 협의체 운영을 통한 이해관계자 우려 해소방안 마련이 이에 들어간다. 

이밖에도 요양기관 방문확인 제도와 특사경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먼저 요양기관 방문확인 제도 개선의 경우 본부에서 선정 적정여부 재검토 등 기관선정 절차 강화, 요양기관 설문조사 결과 환류와 SOP 개정내용 공유 등 지역 공급자단체와 정보공유, 공단직원 SOP 교육 강화, 요양기관 대표자 초청 경험담 청취 등 현장과 소통 강화할 예정이다.

특사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약공어플 다운로드

약공어플 다운로드

관련 기사 보기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비맥스BB

약공TV베스트

팜웨이한약제제
그린스토어2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