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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가 인센티브'…질환군도 확대 유력

복지부, 내년 상반기 중 본사업 진행... 관절염 만성폐쇄성폐질환 거론

2019-03-07 06:00:27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성질환 후보군 역시 현재 고혈압과 당뇨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김국일 건강정책과장과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추진단 박형근 단장(제주의전원 의료관리학과 교수)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3차 공모 진행상황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의 주도하에 간호사와 영양사 등이 참여해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오는 22일까지 3차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이에 따르면 우선 추가 인센티브 부여가 검토되고 있다.

박형근 단장은 “지금은 참여기관에만 시범사업 수가를 주고 있는데 만관제 시행에는 지역사회의 노력도 있는 만큼 추가로 개별 지역의사회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국일 과장 역시 “이번 사업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정도 모이면 평가를 통해 후향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혈압과 당뇨 이외에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현재 고혈압과 당뇨 이외에 만관제 만성질환 후보군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1억 8천 규모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완료는 올해 11월 말 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에는 관절염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만성질환 범위 확대, 수가 개발, 실행 모형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만관제가 본사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과장은 “3차 공모까지 진행되면 총 3천곳 정도 기관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데이터가 축적되면 본사업을 어떻게 할지 검토해야 하는데 거버넌스, 모델, 수가 재검토하고 우수사례는 정리를 잘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동네의원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 그리고 의료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동네의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인 ‘케어 코디네이터’를 활용해 만성질환자에 대한 포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 영양사 등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의사·간호사·영양사 등이 팀을 이루어 관리계획 수립부터 자원연계까지 환자 중심의 포괄적인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

간호사 등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을 위해 시범사업에서는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등의 수가를 마련했으며,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에 대해서는 동네의원에서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영양, 운동교육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지역 협력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케어코디네이터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 케어 코디네이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환자 등록·안내, 의사 지원, 환자 모니터링·상담, 진료안내/확인, 자원연계,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 환자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비맥스 비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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