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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제실 투명화' 실태조사 진행?…"약사회와 협의"

권익위 권고에 행정적 절차 진행 불가피...약국 부담 이해

2019-03-11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복지부가 내부적으로 ‘조제실 투명화’ 와 관련한 실태조사 실시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약사회 새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진행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최근 권익위의 조제실 투명화 권고와 관련, “권익위가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실태조사를 진행해 현장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약사회 새 집행부와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조제실 투명화에 대한 약국 현장의 부담과 문제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약사회 새 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하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제실 투명화가 이뤄진다면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확인 절차와 약사회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달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약국 조제실 설치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이를 통해 권익위는 약국 조제실이 투명한 구조로 설치돼 손님들이 약사의 의약품 조제과정을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즉각 성명을 통해 권익위의 권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권익위원회의 ‘조제실 투명화’ 요구가 약국 현실에 대한 무지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되었으며, 규제일몰제 도입 등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비맥스 비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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