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북 이벤트
안티코아리 이벤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배너
  • HOME
  • 뉴스
  • 정책·보험
은성블루채널

김대업號 vs 복지부, 초반 관계설정 향방은?

편의점 약이 열쇠…약대증원‧조제실 투명화‧마일리지 등

2019-03-13 06:00:27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대한약사회 제 39대 김대업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김대업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의약품과 약사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앞으로 정부와 만만치 않은 힘겨루기를 진행하겠다는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어서 김대업 집행부가 어떻게 초반 대정부 협상을 펼쳐갈지 귀추가 주목될 수 밖에 없다.

실제 김대업 집행부는 회무 시작부터 얽히고설킨 정책 현안을 하나씩 풀어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 상태다.

무엇보다 지난 조찬휘 집행부와 복지부의 관계를 어그러트린 편의점 약이 역시 갈등의 시작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조만간 상비약 품목조정 7차 회의를 진행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새 집행부가 들어선 만큼 차기 회의를 열고 논의를 재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진행한 전문가자문단회의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 대한 최종 검토작업도 곧 마무리 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복지부는 이 문제를 조만간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뚜렷해 보인다.

편의점 약 회의를 처음부터 진행한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의 인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데서 짐작할 수 있는 것.

윤 과장 이전 직전 약무과장 4명의 임기는 평균 10개월 안팎이었다. 그런데 윤 과장은 벌써 개방형직위 공모로 부임한 이후 2년 7개월째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윤 과장이 포함될 것이 유력했던 정기 인사 성격의 지난 2월말 과장급 인사에서도 빠졌다. 사회적으로 예민한 사안인 편의점 약 문제를 마무리 하라는 윗 선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그러나 당연히 김대업 집행부 역시 쉽사리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强 대 强’의 구도가 펼쳐질 경우, 앞서 조찬휘 집행부처럼 약정협의체 등을 통한 여타 주요 현안 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협상의 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최근 갑자기 불거진 ‘조제실 투명화’와 ‘약국 카드 마일리지 실태조사’ 현안은 민감하지만 원만한 협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조제실 투명화’는 권익위의 권고로 복지부가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약사회와 협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의의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 마일리지 실태조사’ 역시 복지부가 카드사의 과도한 마일리지를 도매업체가 부담하는 경우만 리베이트로 처분하겠다는 것이고, 일반 신용카드의 마일리지도 1%로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큰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반면 ‘약대 신설’ 문제는 좀 애매하다.

이미 복지부의 손을 떠난데다 교육부가 약대신설 진행경과를 복지부에 전혀 알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앞으로도 약사인력 증원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협상과 투쟁의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회무 시작과 함께 불거진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초기 방향 설정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김대업 회장이 천명한 의약품과 약사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거시적인 논의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중장기 과제인 국제일반명제도 도입, 커뮤니티케어사업의 약사 참여를 비롯해 약사인력 적정 활용방안, 한방의약분업 그리고 약료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가신설과 약국 만성질환 관리사업 및 전문약사 제도화 등이 대표적인 정책 과제로 꼽힌다.

약공어플 다운로드

약공어플 다운로드

관련 기사 보기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약공어플 다운로드

약공TV베스트

팜웨이한약제제
그린스토어2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