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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처럼 터지는 난제들…약-정관계 시작부터 '가시밭길'

약대신설 이어 편의점약, 통합약사, 조제실 투명화 등 줄줄이

2019-04-01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약사사회의 해묵은 난제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이제 막 조직을 정비하고 회무를 꾸려나가는 새 대한약사회 집행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게 됐다.

과연 이제 본격적으로 항해를 시작한 김대업號가 암초를 벗어날 수 있을지 약사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약대신설, 중장기적 대책 필요

우선 ‘약대 신설’이 취임과 동시에 불거졌다.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전북대 제주대를 2020년도 약학대학 신설 대학으로 확정, 발표했다. 

사실상 되돌리기 힘든 문제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2017년 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이어 2018년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0학년도 보건·의료분야 정원 배정‘ 중 약사 60명을 증원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예견됐던 현안이다. 

하지만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결국 2곳의 미니약대 신설로 마무리 된 모양새다. 

문제는 정부의 약사인력 증원이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미 앞선 연구에서 2030년까지 약사인력이 1만명 부족하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고, 실제 복지부는 올해도 '보건의료인력중장기 수급체계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약교협과의 관계설정도 필요하다. 약교협이 약사사회의 의견에 반해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심사에 참여한 것이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약교협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힘을 싣는 행태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사과와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편의점약, 약정관계 앞으로 3년간의 방향 설정

’편의점 약‘ 문제도 조만간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약사회 새 집행부가 들어선 만큼 약계 측 새 심의위원을 추천받는 대로 제7차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전문가 자문단회의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등 사전 준비를 모두 완료한 상태이다. 이미 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만큼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 측이 계속 반대하고 있지만 더 이상 지연시키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위원회를 통해 이야기하면 된다. 조만간 시기를 조절해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지난 복지부 장관 면담에서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피력했고, ’약정협의체‘를 통해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편의점 약‘ 문제는 지난 약사회 집행부 시절, 약-정 관계의 발목을 잡은 최대 현안이었다. 새 집행부 역시 앞으로 3년간 약-정 관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협상 전략을 가져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통합약사, 정책 협의가 시작될까

지난 20년 전 한약분쟁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통합약사‘ 문제도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수년 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등 문제가 생기면서 근본적인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는 했지만 복지부가 급작스레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지난 2월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으로 임명된 이창준 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통합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를 제외해 논란이 일었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는 약사회와 한약사 등을 포함시킨다고 덧붙였다.

한의약 정책 추진 과정에 약사회를 파트너로 적극 참여시키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이다.

만약 약사회가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면 약정간 공식 협의체 가동을 통해 어느 방향으로든 ‘통합약사’ 논의가 급진전 될 전망이다.

하지만 김대업 약사회장은 지난 약사회 선거 당시 ‘통합약사’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어떤 방향으로 통합약사 논의가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조제실 개방 등 정부 실태조사도

이밖에 최근 복지부가 약국 조제실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나서 약국가가 불편한 모습이다.

이는 약국 조제실 투명화를 전제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기는 하지만 앞서 국민권익위가 ‘조제실 투명화’를 권고한 바 있어 우려가 적지 않은 것.

현실적으로 국내 상당수 약국이 1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약국이어서 투명장 설치가 부적합할 뿐 아니라 조제실 개방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약사 프라이버시 침해, 마약류 의약품 등 특별 관리 약물 노출에 따른 안전 사고 우려가 높으며, 구조 개선 비용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가 약국의 현실을 무시한 채 조제실 투명화를 의무화 할 경우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어 역시 ‘협상의 묘’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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