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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약제재평가 제도 도입…약가인하‧퇴출 등 검토

복지부, 건강보험종합계획 통해 약제관리 방향성 밝혀

2019-04-10 14:00:01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현재 기등재 의약품들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약가는 물론 급여퇴출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올 전망이다.

복지부는 10일 제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의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방안’에서 보험급여체계 정비 강화와 약제비 적정관리 방향을 이같이 밝히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가 강화된다. 

특히 약제의 경우 임상 효능, 재정 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는 복안이다.

무엇보다 의약품 특성에 따른 다양한 등재 유형별로 평가방식을 차등화 하고 단계적 적용을 추진한다. 

선별 급여, 고가‧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약제 및 임상적 유용성이 당초 기대에 비해 떨어지거나 평가면제 등을 받은 약제부터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재평가 결과를기초로 약제 가격과 급여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생산실적(연 1회)이나 청구실적(반기 1회)이 없는 의약품만 등재목록에서 삭제하는 데 이를 크게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약제비에 대한 적정관리도 이뤄진다.

우선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유도를 위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그린처방의원 지정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올해부터 진행한다. 이를 위해 해외 약제비 관리 현황 등을 참고해 예측 가능한 적정 약제비 관리 방안 연구 및 도입을 추진한다.

또 앞서 발표된 식약처의 허가제도와 연계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산정 체계 개편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제군별로 약가 수준을 해외와 비교해 정기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인데 내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의 약제비 지출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약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지출구조 개선에 나선다. 약제 재평가 결과와 연동해 조정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은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 희귀질환 의약품의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부당청구 등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자율점검제의 효과를 분석하고, 적용 항목과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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