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사례 수기공모전 약사랑 생명사랑 키트 홍보 이벤트
KPA인기교육강좌 JW청년약사봉사상 공모전_날개
  • HOME
  • 뉴스
  • 정책·보험
경기 팜엑스포 배너 서브 가1 (다이렉트)

종합적 약제재평가 제도 도입…약가인하‧퇴출 등 검토

복지부, 건강보험종합계획 통해 약제관리 방향성 밝혀

2019-04-10 14:00:01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현재 기등재 의약품들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약가는 물론 급여퇴출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올 전망이다.

복지부는 10일 제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의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방안’에서 보험급여체계 정비 강화와 약제비 적정관리 방향을 이같이 밝히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가 강화된다. 

특히 약제의 경우 임상 효능, 재정 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는 복안이다.

무엇보다 의약품 특성에 따른 다양한 등재 유형별로 평가방식을 차등화 하고 단계적 적용을 추진한다. 

선별 급여, 고가‧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약제 및 임상적 유용성이 당초 기대에 비해 떨어지거나 평가면제 등을 받은 약제부터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재평가 결과를기초로 약제 가격과 급여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생산실적(연 1회)이나 청구실적(반기 1회)이 없는 의약품만 등재목록에서 삭제하는 데 이를 크게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약제비에 대한 적정관리도 이뤄진다.

우선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유도를 위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그린처방의원 지정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올해부터 진행한다. 이를 위해 해외 약제비 관리 현황 등을 참고해 예측 가능한 적정 약제비 관리 방안 연구 및 도입을 추진한다.

또 앞서 발표된 식약처의 허가제도와 연계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산정 체계 개편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제군별로 약가 수준을 해외와 비교해 정기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인데 내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의 약제비 지출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약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지출구조 개선에 나선다. 약제 재평가 결과와 연동해 조정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은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 희귀질환 의약품의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부당청구 등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자율점검제의 효과를 분석하고, 적용 항목과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약사랑 생명사랑 키트 홍보 이벤트

약사랑 생명사랑 키트 홍보 이벤트

관련 기사 보기

한국 팜비오 오라팡 광고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경남제약

약공TV베스트

심평원 9월광고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