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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협의체 가동 '청신호'…복지부 입장 전격 선회

“조건없이 언제라도 가능” 강조…상반기 중 추진 전망

2019-04-18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사상 첫 ‘약-정협의체’ 가동에 청신호가 켜졌다.

복지부가 조건없이 언제라도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약정협의체와 의료일원화 등 앞으로 진행될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약정협의체’운영과 관련, ‘조건없이 만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조건없이 만나 서로 논의를 통해 현안을 풀어갈 것이다”며 “특정 현안과 상관없이 대화를 하면 어떤 문제든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복지부가 먼저 제안할 수도 있고 약사회가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전 집행부에서도 협의체 운영이 논의됐었지만 당시 밀양세종병원 화재를 비롯해 몇몇 현안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며 취소된 적이 있다. 김대업 집행부와 다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은 최근까지 ‘약정협의체’를 가동할 수 없다는 방침에서 180도 바뀐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약계 특정현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약정협의체의 공식적인 운영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르면 상반기 중 약정협의체 가동을 통해 약계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이기일 정책관은 ‘통합약사’에 대해서는, 의료일원화 논의 진행 과정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기존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약사, 한약사 통합은 의한일원화처럼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 의한일원화가 어느정도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 따로 볼 수 도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의료일원화 진행 여부에 따라 신중하게 논의하고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일원화 추진에 대해서는 의료계 한의계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추진을 희망했다.

이 정책관은 “지난 2018년 협의회 구성을 통해 거의 접점을 마련했지만 기존 면허제와 관련한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아쉬운 면이 있다”며 “교육부와도 방향성에 대한 공감을 이루고 협조키로 한 만큼 의협 한의협 등 협의 주체들과 이르면 5월 중에는 협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7일 개설허가가 취소된 제주 영리병원 문제와 관련 “복지부 입장은 제주도에서 청문절차를 통해 결정한 사실로 알고 있다. 제주도지사가 허가권자다. 후속상황을 지켜보겠다. 더이상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현 정부에서는 더이상 영리병원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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