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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원사업 연계 미흡, 보조제·치료약 병용 등 문제 노출

감사원, 추진실태 부적정 지적···시스템 연계 방안 마련 등 통보

2019-05-15 06:00:23 허성규 기자 허성규 기자 skheo@kpanews.co.kr

금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연지원사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감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금연지원사업 추진실태와 관련한 감사보고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금연사업과 관련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 행동강화물품 등을 지급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건보공단이 지정한 병·의원에서 의사가 금연상담을 하고 금연치료의약품을 처방하는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광역시·도)를 지정해 일반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반지원형 금연캠프'와 중증·고도 흡연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진료하고 함께 금연치료의약품을 제공하는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감사보고서를 보면 앞선 두가지 사업간의 연계가 미흡해 보조제와 치료의약품이 동시에 처방되거나, 금연실패자에 대한 금연캠프사업간의 연계가 미흡해 효과가 저하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우선 사업간 연계 미흡점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설계할 당시 참고한 미국의 '임상 진료 가이드'(Clinical Practice Guideline) 등에 따르면 금연치료의약품 중 바레니클린과 금연보조제를 병용하는 것에 따른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바 있었고, 캐나다 퀘벡주에서도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의 동시 처방(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바레니클린을 제조·판매하는 미국 제조사도 바레니클린과 금연보조제를 병용할 경우 금연보조제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보다 오심·두통·구토 등의 발생률이 더 높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매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안내' 및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를 수립·배포하면서 금연치료의약품을 처방할 경우에는 니코틴패치 등 금연보조제를 동시에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위 2개 사업의 운영시스템을 서로 연계해 개별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참여자의 금연지원사업 참여이력을 서로 확인할 수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금연지원사업 참여자에게 금연보조제와 바레니클린을 중복 처방(지급)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8년 11월까지 금연지원사업 참여자에게 바레니클린과 금연보조제를 중복 처방(지급)한 실태를 확인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별 운영시스템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기간(2018. 10. 31.∼11. 20.) 중 2회 이상 반복 참여자 30만9595명을 대상으로 금연보조제와 바레니클린이 중복 처방(지급)되었는지 분석한 결과 보건소와 병원을 각각 방문해 니코틴패치 14일 분량과 바레니클린 14일 분량을 동시에 처방(지급)받는 등 총 6만6635명(21.5%)이 금연보조제와 바레니클린을 동시에 처방(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의약품 중복 처방(지급)으로 사업 참여자에게 오심 등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금연지원사업의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연클리닉 반복 참여자의 경우에도 참여자의 금연 성공·실패 이력 관리를 통해 흡연자가 금연클리닉 사업에 참여하여 금연보조제를 사용하고도 일정 횟수 이상 금연에 실패할 경우에는 금연치료의약품 요법으로 변경을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안내'에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의약품 중복 처방(지급)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고 금연클리닉 사업에서 계속 실패하는 참여자의 효과적인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금연지원사업 간 시스템을 연계하고 사업 지침에 반영하는 한편, 금연클리닉과 금연캠프를 연계하기 위하여 사업 지침에 금연캠프 연계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조치할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연지원사업 참여자에게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의약품을 중복 처방(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운영시스템을 서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연클리닉 사업에서 반복해 금연에 실패한 참여자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이나 금연캠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와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 안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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