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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제도 담은 약사법개정안 "이르면 올해안 심사 가능"

병원약사회, 지난 14일 법안 국회 제출 후 관련 자료 보완중

2019-05-22 06:00:27 엄태선 기자 엄태선 기자 tseom@kpanews.co.kr


전문약사제도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의 손으로 넘어갔다.

병원약사회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국병원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함께 전문약사제도를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조만간 이에 대한 법안의 취지와 현황, 기대효과 등에 대한 추가 보완 자료가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 개정안의 취지가 온전하게 마련될 경우 앞으로 1~2개월내 의원 발의를 통해 국회의 정식 절차가 진행되고 이르면 올해안에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상정,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14일 국회에 전문약사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면서 "병원약사회가 낸 원안을 냈고 현재 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추가자료를 대한약사회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늦어도 이번주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회 모 의원실 관계자는 "전문약사가 왜 필요한지 그 추진 배경과 보다 구체적으로 관련 자료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등에 대해 추가내용을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자료가 완성되면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의견을 묻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되면 늦어도 7월중에 정식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일정을 볼 때 해당 법안에 대해 특별하게 관련 단체들의 반대만 없다면 이르면 올해말쯤에는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만 올해 12월과 1~2월에는 통상적으로 개회가 된다고 보면 이때 논의대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대 국회가 1년남짓 남은 현재, 전문약사제도를 담은 법안이 발의부터 법안 심사, 본회의 통과까지 순조롭게 절차를 밟아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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