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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실 투명화 '강제화 보다 자율 가이드라인' 유력

복지부-약사회, 협의 착수...시범사업도 순차적 논의 전망

2019-06-08 06:00:27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최근 정부의 실태조사가 완료된 조제실 투명화가 ‘의무적 개방’ 보다는 ‘자율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개선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범사업 추진도 순차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조제실 투명화 실태조사가 완료됐고, 조만간 권익위에 답변을 보낼 예정“이라며 ”다만 이에 앞서 약사회와도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제조실 안에 약사의 조제 여부가 확인되는 것이 우선이다“며 ”단계적으로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향후 강제화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즉 조제실 개방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이를 평가해 의무화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복지부와 약사회는 최근 가진 약정협의 실무협의체 2차 회의에서도 ‘조제실 개방 의무화’에 대한 이같은 방향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제실 개방 의무화는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나 약사회나 부담이 크다“며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연구용역 등도 진행해 명확한 국내 실태 및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일단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약국 조제실 운영 현황'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취합중이다.

이는 지난 2월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민들이 외부에서 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있도록 약국 조제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라며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로 진행됐다.

비맥스 비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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