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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창간특집)

석달여만에 국회 복지위 열렸지만…'성토만…'

28~30일 법안소위 진행

2019-06-21 12:00:17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약 석달여 만에 열렸지만 파행으로 마무리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개회했지만, 별도의 안건 상정이나 심의는 이뤄지지 않고 한시간여 만에 끝이 났다.

복지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간사위원)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간사위원) 협의 결과에 따라 11명의 보건복지위원이 지난 19일 '보건복지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제출, 21일 열리게 됐다.

일단 안건은 소관부처 현안보고,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복지위 소관 법률 제·개정안 상정·토론 등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오전 10시부터 소집된 복지위는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불참하며 결국 성토의 장이 됐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된 법안은 1332여건이며 이 중 230건은 상정도 못한 상태이다.

윤소하 의원은 “이명수 위원장이 개의를 한 부분에 대해 감사한다”며 “무엇보다 한국당 위원들이 국민 삶의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복지위에는 들어와야 한다”고 복귀를 촉구했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위는 추경심사를 비롯해 인보사, 국민연금 등 현안이 너무 많고, 민생법안도 산적해 있다”며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마음으로 법안소위에도 참석해 상임위 차원의 법안처리라고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한국당이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앞으로 다가올 총선만 신경쓰고 있다”며 “국민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과 장정숙 의원 역시 한국당의 사과를 촉구하며 파행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혜숙 의원은 “행안위로 가게 되면 복지위은 이번이 마지막이라 많은 준비를 하고 여러 기대감으로 왔다”며 “상임위라도 열어 법안과 예산 등을 논의하고 소외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인보사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크다”며 “복지위원회 만은 정상화 되어야 하는 만큼 조건없는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26~28일 법안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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