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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불법개설' 특성별로 모형 개발 확대…면대 감시 강화

복지부, 부당청구‧불법개설 관리…신입 약사 교육 확대

2019-06-29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복지부가 면대 등 불법 개설 약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약국 특성을 반영한 불법개설 감지 모형’을 추가로 개발한다.

또한 자율점검 등 제도를 악용하는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가 검토된다. 

지난 28일 건정심 심의를 통과한 복지부의 '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수립계획안'에 따르면 ‘보험급여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불법개설 약국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약국 특성을 반영한 불법개설 감지 추가모형 개발 △대학생 등 사회 초년생 약사 대상 교육 확대 △신고·제보 내실화 등 추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경 불법개설약국 사전 예방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1월까지는 ‘약국 특성 반영 추가모형’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보건당국은 불법사무장 적발 시스템(BMS)의 고도화를 추진해 기존에 적발 된 불법개설 기관의 운영사례를 분석해 부당 유형별 적발모형 21개까지 구축한 바 있다. 

아울러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징수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사무장병원 수사결과 통보시점 에서 독촉절차 없이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5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한 전담팀 설치·운영을 추진한다.

‘부당청구’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복지부는 부당청구 금액 등을 고려해 현지조사 선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선 연구에 나선다. 이를 위해 ‘현지조사 의뢰․선정 및 행정처분 기준개선 연구’를 오는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한다.

또한 착오청구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발굴해 정기 자율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수시 점검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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