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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미제출 제약사, 수사기관 넘길 수 있다"

복지부, 리베이트 혐의 의심… 미응답 제약‧유통사 제출 강제화 '촉각'

2019-07-04 06:00:27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한국판 선샤인액트로 기대를 모으며 지난해 1월부터 의무화 된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서 작성 시행 1년을 즈음해 진행된 전면 모니터링 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2차례에 걸친 지출보고서 미응답 제약‧유통사들에 대한 제출 강제화 여부와 CSO에 대한 직접적 제제 방안 등을 담은 개선책이 마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제 2차 지출보고서 작성 준비 현황 및 영업대행사 관련 설문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지출보고서 1차 설문을 진행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2차 설문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2차 조사결과가 아직 완료된 상태는 아니지만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는 90% 이상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30~40%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업체들의 경우 제출율이 낮지만 협조를 안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료기기는 해외 수출만 하거나, 부품업체에 가까운 경우 등 형태가 다양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출보고서 미제출시 리베이트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자율적인 방안으로 지출보고서 제출을 최대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무조건 미제출기업에 패널티 가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그러나 계속 제출을 하지 않으면 리베이트 우려가 되니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출보고서 설문 조사가 2차례에 걸쳐 마무리 됨에 따라 향후 마련될 개선책, 특히 CSO에 대한 책임강화 방안에 업계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CSO 규제가 법적 제제를 포함해 어느 수준까지 마련될지 여부에 따라 전반적인 제약 영업 환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차 설문조사 결과, 제약사의 경우 지출보고서를 작성 중인 업체는 88.5%에 달했다. 작성 예정은 1.5%, 미작성은 10%로 전체적으로 준비가 원만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한 제약사 209곳 중 40.2%가 CSO또는 총판 및 대리점에 영업을 위탁하고 있었다. 전부 위탁하는 곳은 4.8%였다. 

영업을 위탁한 제약사 95.2%가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정보 공유 의무 명시 77.4%, 리베이트 예방교육 실시를 명시 한 제약사는 81%였다. 영업대행 내역 작성을 인지하고 있는 곳은 95.2%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제약사가 위탁하고 있는 CSO 중 1인 기업 비율은 432곳으로 26.9%에 달했다. 2~5인은 520곳(32.5%), 6~10인 285곳(17.8%), 11인 이상 178곳(11.1%), 무응답 186곳(11.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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