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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 보험료 체납시 급여비 본인전액부담

복지부,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 상실 시기 등 규정

2019-07-09 10:32:0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6일부터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됨에 따라,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의해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상실 시기를 규정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아울러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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