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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정부지침 구체화되면 '불법약국 막을 수 있나'

개설등록기준 등 강화 통해 실효성 확보 기대

2019-07-12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대구 계명대병원과 창원 경상대병원 약국개설 논란이 진행형인 와중에 천안단국대병원 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면서 불법 편법약국 근절을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거듭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원 입법이 준비중인 관련 약사법 일부 개정안과 현재 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마련중인 ‘약국 개설등록 기준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에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각각 약사법 개정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동시에 진행하는 만큼 그 실효성에 기대가 집중되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현재 진행중인 약사법 개정과 담합금지 대책이 마련된다면 약국 개설기준이 강화될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법 개정 방향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의원이 입법 발의를 준비중인 약사법 일부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기능적 공간적 분리를 위해 약국개설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서 약사회가 국회와 정부 등에 정책건의서를 통해 강조한 내용이 일정 부분 반영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신설 조항을 통해 약국개설이 안되는 ‘인적 관계의 기준’이 규정될 전망이다.

그러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부지, 의료기관의 경계와 접해있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기관 및 임직원 등 종사자와 의료기관 개설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소유의 시설 또는 부지인 경우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즉, 이 조항이 신설되면 현재 대구 계명대와 창원 경상대, 천안 단국대병원 등과 같이 재단 및 병원소유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다만 기존에 개설된 문제 약국에 대한 처리 기준은 쟁점의 소지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약국 개설 불허 기준도 함께 구체화 될 경우 불법·편법약국 개설 논란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 약사회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또는 개수하여 다른 점포로 사용하다가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이전한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앞선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와 유사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경제적 구조적 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 신설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되는 약사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지자체, 법원 판결 사례 중심 논란 정비

지난 2일 열린 약국개설등록업무협의체 1차 회의 전경


무려 15개월만에 가동된 ‘약국개설등록 업무협의체‘를 통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정비할 약국개설 기준 역시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2001년 의약분업 도입시 제정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을 현재의 현장여건에 맞도록 개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구체적인 지침 마련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복지부 정재호 서기관은 “약국개설등록 업무가 지역별 사안별로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 각 지역에서 등록기준 적용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간 약국개설 등록 처리기준 적용 및 사례를 공유하고 협의해 2001년 의약분업 도입시 제정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을 현실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법원의 판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 향후 논란을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정 서기관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케이스가 워낙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결국 법원의 판단이 현장에서 가장 명확한 지침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상황을 분석해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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