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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신고제·폭행방지법' 법안소위 통과 '촉각'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15일부터 가동...약사법 9건 검토

2019-07-15 12: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약 4개월여만에 본격 가동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약 4개월여만에 본격 가동된 가운데 약사면허신고제 도입과 약사폭행방지법 등 주요 약사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를 개최,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소위에 상정돼 심사 예정인 법안은 총 121건. 이 중 약사법은 9건이다.

약사법의 경우 세부적으로는 △약사 폭행 방지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설치운영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 도입 △안전상비약 판매자 지위승계 제도 도입 △사전 검토 결과 통지 방식 다양화 △임상시험 책임자 제재조치 근거 마련 △국제협력 노력 의무 신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법률 정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 한약사 면허신고제 도입…전혜숙의원 대표발의 

이 중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법안은 약사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6대 법안에도 포함된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 도입이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약사는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정기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연수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신고를 반려해 연수교육 이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해 신고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의료인과 달리 약사·한약사 인력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약사·한약사 인력 수급을 포함한 관련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위원실 역시 법 개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 포함된 미이수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폐지하는 내용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이와 함께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역시 약사회 6대 중점법안에 포함돼 있는 사안이다.

신상진 의원은 지난 2월 식약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을 강력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식약처 차장 직속 TF인 사이버조사단을 현행법 내에서 정규조직화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지만, 차장 직속 보좌기관으로서 사이버조사단 설치운영 근거가 업무 독자성과 계속성, 기존 기관과의 중복성 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 폭행방지방지법 통과될까

약사회 6대 중점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선 약국 현장에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약사폭행방지법’ 역시 이번 법안소위 통과 여부가 주목되는 법안이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과 곽대훈 의원은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를 방해하거나 약사‧한약사 종사자 또는 이용자를 폭행 협박하는 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최근 야간 시간대 의약품 구매불편 등 문제해소를 위해 경기·제주 등 6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복지부도 달빛어린이약국을 지정하는 등 상황을 감안할 때 약사 등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문위원실이 법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개정안과 관련 형법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타업무 공간 내에서 발생한 폭행·협박 및 업무방해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의료기관과 달리 약국·약사의 폭행·업무방해가 타인의 생명 및 건강에 직접적 위해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약국 내 폭행·협박 및 업무 방해 등의 발생 빈도 및 정도, 사유 등을 야간 및 휴일에도 운영하는 편의점 등 타 업무 공간과 비교 검토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번 소위에서는 의료법안 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강경투쟁을 천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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