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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협의체 공식 출범일정 '조율 중'…의정과는 '별개' 운영

복지부 이기일 정책관, 비공식 실무협의는 계속 진행 중

2019-07-18 06:00:29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복지부가 약정협의체의 공식 운영 시점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재 중단 상태인 의정협의체의 재개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약정협의체 운영과 관련 “약정협의는 지난 6월 실무협의를 마무리하고 공식적으로 출범일을 조율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중단상태인 의정협의체 대화 재개 일정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약정협의체는 의정협의체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의정협의체를 담당하는 과가 있듯 약정은 약무정책과가 있으니 약정은 약정대로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정협의체 재개는 “의사협회의 요구들은 언론을 통해서만 파악했을 뿐 공식적으로 요구사항이 전달된 바 없다”며 “최근 김강립 차관이 의협을 방문했을 때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던 만큼 일단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중증환자와 경증환자가 각각의 질환의 증증도 및 특성에 맞게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내용은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모든 경우를 검토하고 있지만 일단 상급병원 중심으로 개편이 진행될 것”이라며 “환자를 지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지역에 양질의 의료기관이 없다면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으니, 지역병의원을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정책관은 지난 13일 천안에서 열린 ‘2019 대한약사회 전국 주요 임원 정책대회’에 참석, 복지부와 약사회의 의사소통 채널로 약정협의체를 구축해 국민건강권 확보 및 약사 약국업무를 위한 발전적 방향 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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