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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재조제 등 손실 비용 제약사에 청구한다

건정심, 8월에 소송 진행 보고...69개사 21억원 가량

2019-07-19 16:31:07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지난해 7월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발생한 손실금이 판매제약사에 청구될 예정이다. 총 금액은 21억원 가량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오후 '2019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에서 재처방과 재조제로 발생한 손실금을 판매 제약사를 상대로 청구하기로 하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과 관련해 지난해 해당 원료 의약품을 사용한 70개사 175품목에 대해 잠정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려졌다.

또, 기존 처방 가운데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 의약품 교환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고혈압약 재처방과 재조제에 따라 손실금이 발생했다. 해당 제약사는 모두 69개사이고, 손실금은 21억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6개 제약사는 1억원 이상으로 이들 업체에 해당하는 금액만 9억 2000만원이며, 가장 금액이 큰 제약사는 2억 2000만원이다. 제약사별 구상금 결정 고지와 소송을 8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19일 진행된 2019년 제14차 건정심에서는 이와 함께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비롯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1일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간단한 신속 검사를 통해 감염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환자의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 함께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에르위나제주(비엘엔에이치)'와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인 '빅타비정(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시 응급처치 치료제인 '젝스트프리필드펜(비엘엔에이치)'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건정심에서는 또, 추진되고 있는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의학적 시술이 모두 가능한 기관만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시술(장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력으로 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경우 선정평가를 거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협진 성과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심으로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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