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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세연위원장 "원격의료 거시적 논의…제약바이오 기대"

전문기자협 간담회서 강조…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모색

2019-07-22 06:00:27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원격의료가 지나치게 의료민영화 프레임에 갇혀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앞으로 활성화 될 커뮤니티케어와 방문서비스 등 정책과 맞물려 전반적인 큰 틀에서 원격의료가 같이 논의돼야 한다."

제20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 갈 김세연 위원장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복지위 운영 방향 및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원격의료가 시대적인 변화를 감안해 균혀있고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 제약바이오산업이 큰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약개발 및 연구 등의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의료기관의 정상화로 중증환자는 종합병원으로, 경증환자는 지역의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현재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앞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꼭 마련해 내고 싶다는 희망을 강조했다.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장기 보다 단기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포퓰리즘적이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위원장의 평가와 문제점,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문재인 케어’의 경우 2017년 발표 당시 22년까지 30조 6천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4월에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9년부터 5년간 41조5842억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어 설계당시 소요재정을 과소 측정했으며 국민의 부담은 적은 것처럼 홍보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차기정부 임기기간인 2023년~2027년까지는 보장률 70% 유지를 위해 5년간 총 57조6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어 현정부는 생색만 내고 아무런 대책없이 다음 정부에 큰 짐을 떠넘겼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대책 없는 포퓰리즘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기금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환자쏠림으로 매출은 늘었지만 수익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오히려 인력확대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의사협회 등에서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 위주의 문재인 케어 정책을 전면 수정요구와 만성질환·경증환자 외래 진료 금지,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 강화, 의원급 진찰료 본인부담률 인하, 경증환자 약제비 처방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4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해 의뢰·회송 환자 비율에 따라 외래진료료를 감산하고 있으며, 의뢰서 없이 대형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전액 자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대만도 의뢰서를 소지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했다. 

우리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 축소를 유인하기 위해 경증질환은 회송하고 일차의료기관의 경우 진찰료 정상화와 함께 의원 역점질환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빅5 병원이 의료질평가에 따라 전체 지원금 중 23%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러한 배분방식을 개선하여 1,2차 의료기관에 지원되어 지역 의료기관의 정상화로 중증환자는 종합병원으로 경증환자는 지역의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현재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법 최우선 처리 필요성을 지난해 12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언급하셨다. 여전히 생각에 변함이 없는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소신은 무엇인가.

=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사회 제도를 바꾸고 있으며, 원격의료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언젠가는 꼭 시행할 수 밖에 없고, 일본 등 선진국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2011년 시행하였고, 중국도 2014년 허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진료, 검사, 건강관리를 하고 병원과 연계된 약국에서 온라인으로 약을 배송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시범사업만 19년째 하면서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의료 민영화’프레임으로 바라보면 안되며, 국민들의 원활한 건강관리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같이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고민과 함께 대책 마련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제약산업의 미래(AI 활용 신약개발을 위한 규제개선), 제약바이오R&D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리포락셀) 등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토론회를 여러차례 공동 주최하셨다.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어떤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 제약바이오 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사업으로서 각 국가와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으로 신약탐색부터 임상, 생산 제약바이오 산업의 전 가치사슬에서 큰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정부에서도 2030년 세계시장 6% 점유 목표로 제약과 의료기기의 R&D 연 4조원 이상 확대하고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약바이오 개발 및 연구 등의 규제를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규제방식의 전환 없으면 정부 예산만 투입하고 성과는 없는 전형적인 보여 주기식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작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해외에서 허가된 신약에 대해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셨다. 환자들의 요구도가 높은 신약 신속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은.

= 지난 국정감사에서 허가 받지 않은 임상용 의약품이라도 응급시 환자투약을 승인하는 ‘치료목적 승인제도’가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은 응급 시 24시간이내 승인되는 반면 국내는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평균 2.9일이 걸리고 있어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19년 5월에 발표한 ‘치료목적 승인제도’가이드 라인에서 기존 7일 이내 승인제도와 함께, 응급환자의 경우 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신청하면 당일 승인을 해주는 신속처리 제도를 마련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의료정상화를 위한 단식에 위로 방문해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해 의협회장 단식사태가 벌어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케어 저지 또는 수정 관련,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안으로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책 없는 건강보험재정 파탄 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말한 것이다. 

중소병원은 외면하고 대형병원 중심의 지원정책, 대책없는 건강보험 재정정책 등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파탄내지 못하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다.

△수가적정화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 보장성 강화와 양립하게 어려운 주제다. 한정된 건보재원으로 보장성 강화로 재원을 빨아들이면서 국민 호주머니에서 건보료를 올리고 있다. 과잉낭비적 지출 소지가 많은데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건보재정을 가지고 먼저 해결했어야 할 일이 수가정상화 같은 과제라고 생각한다. 

문제해결이 필요한데, 이런 합리적인 수가산정을 위해서라도 보험자 병원 확충이 돼야 한다. 데이터가 부족하면 주장과 주장이 대립해 감정싸움이 된다. 아무것도 안될 수 있다. 그런 반복을 보기 때문에 합리적인 논의를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전국 3~4곳 공단 직영 병원을 통해 기초데이터가 필요하다.

△최근 복지부 장관 하마평이 무성하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복지부장관이 갖춰야할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나.

= 복지부의 경우 복지 전문가와 보건 전문가가 순환하면서 기능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장관의 덕목으로는 열린 사고와 합리적인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자질만 가지고 있으면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 바탕으로 해서 해법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복수차관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단기적으로는 복수차관제 필요한 시점이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필요성을 인정한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복지부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조직 원리를 재점검할 때가 됐다고 본다.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공룡 부처들을 기능별로 잘게 쪼개서 각각 작지만 효율성을 높여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 돼도록 해야 한다. 거대 조직 안에서 수많은 관리자에 의해 밖에서 잘 볼 수 없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 지금 정부조직 체계에 대해서는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당장 실현할 수는 없으니 일단 복수차관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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