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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재건축에 쫓겨나는 약국…신축건물 입주 가능해질까

장제원 의원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주목'

2019-07-23 12:00:1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사실상 쫓겨나는 약국 등 임차인에게 보상이나 새 건물 우선 입주 등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는 방안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 상 임대차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퇴거하는 경우 독일ㆍ일본 등과 달리 퇴거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임차인들은 시설투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고 퇴거함으로써 재산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임차인 보호를 위해 퇴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약국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입지가 최우선인 현재의 약국 경영 구조에서 제대로 된 보상이나 신축 건물 입주 등을 보장받는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다.

이에 이 법안은 다른 법령에 따라 임차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져 계약갱신의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거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임차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져 계약갱신의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차인은 재건축된 상가건물에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상가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차인에게 퇴거보상청구권 및 재건축 상가건물의 우선입주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상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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