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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규제특례로 풀리지만…의약품 택배는 '제외'

복지부, "처방 시 약 수령 논의 구체화 할 것"

2019-07-25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강원 격오지 지역이 규제특구로 지정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허용되는 가운데 ‘의약품 택배’는 일단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의약품 수령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과장(사진 좌측)과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과장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과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 날 발표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사업 중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해 설명했다.

앞서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를 전국 7곳에서 출범하고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을 위한 특구로 지정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비롯해 의약품 안심서비스, 정보의 민간기업 활용 등 6건에 대해 허용 특례가 부여됐다. 주요 내용은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사업은 규제자유특구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샌드박스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며 “특구는 중기부가 주관하지만 각각의 사업 내용은 관계부처가 심의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지역에서 특례가 부여된 6개 사업은 원격의료 관련 3개, DUR활용을 위한 의약품안심서비스, 백신 대상 처방 내용을 익명으로 공유하는 사업, 심전도 홀터 관련 내용 등이다. 

원격 의료 방식에 대해서는 “웨어러블 기계거나 혈압 혈당계 등 정보를 원격전송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들을 제공한다. 체크주기에 따라 정보를 의원에 전송하고 그에 따라 평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면 원격상담하게 된다. 처방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다시 하려면 간호사가 가서 정확히 됐는지 확인하고 처방하는 형식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품 수령’ 방법과 관련해 ‘의약품 택배’가 허용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환자가 처방전을 본인이 직접 받던 지정약국으로 보낼 수 있고, 간호사가 가면서 약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의약품은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구체화과정이 있어야 한다. 처방 시 약 수령 논의가 있어야 하는 데 기존 법 내에서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에 특혜 허용한 범위는 원격의료에 대한 특례고 약사법 택배 등에 특례를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강원도가 시작하면 하는 것이다. 강원도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일부 모집할 것이다. 강원도에서는 의원 3곳 정도를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상자는 연간 300명씩 2년간 하니 600명이다”고 설명했다.

대상 지역은 원주, 춘천, 철원, 화천 내 격오지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은 정부 사업이 아니다. 도에 신청을 해 도가 자기 지역 여건을 감안해 우리 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고 판단하고 중기부에 신청해 규제특례 타당한지 심의하는 구조다. 정부가 계획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반대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우려하는 측면이 있다. 대도시 의료기관 많은 곳에 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 특성 봤더니 의료기관 없고 나가려면 먼 지역이 많다. 고혈압 당뇨 등 한달에 한번 체크하려고 멀리 가는 것도 불편함이 있다. 지금 현재 의료시스템 보완 측면에서 실증하는 것이고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으로 인한 문제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실증을 해준다고 해서 개인정보 사고 책임 등을 모두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를 모두 받게 된다. 문제가 생기면 사업 지정 철회까지 갈 수 있다.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특구 자체 유지가 안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안전, 책임 등 지자체에서 보험, 보상안 등 마련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의 성과에 따라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2년간 실증해본 후 효과가 있고 규제가 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법 개정으로 가게 돼 있다. 법 개정까지 이어질 것이냐고 하는 것을 실증 효과로 검증할 순 없다. 다음은 사회적 수용성 등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되는 것이다. 효과 있다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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