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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높이려면 '폐의약품 수거 장소 확대' 해야

'모았다가 챙기는 것 번거롭다' 인식과 참여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 제시

2019-07-26 06:00:23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폐의약품 수거 방안에 대한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처리 방법을 알려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데 이어, 수거하는 방법도 다양화하자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7일 이양수 의원은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국민 관심을 제고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또, 24일에는 김민기 의원이 지자체가 폐의약품 등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방법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올해초에는 지자체별로 폐의약품 수거에 필요한 인력을 선발해 '찾아가는 수거서비스'를 진행하자는 제안이 국민신문고에 등장했다. 또,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하자는 의견이 다시 등장했다.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폐의약품이 환경에 노출될 경우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처리단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약국을 비롯해 보건소 등 지정장소로 배출해 처리하고 있다.

폐의약품 배출과 처리방식에 대한 의견은 주로 배출방법이 번거롭다는 점을 해결하는 수거방법 다양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지난 21일 국민신문고에 폐의약품 관련 제안을 올린 민원인 역시 '폐의약품을 모았다가 약국으로 가져가는 것이 쉽지 않고, 약국을 방문할 때 일부러 모아둔 폐의약품을 챙긴다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폐건전지 처럼 아파트 단지에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마련하고 안내문을 비치하면 폐의약품 수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민원인은 설명했다.

다양한 제안에 대해 환경부는 약국과 보건소를 통해 배출하고 처리하는 지금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환경부는 이미 올해 4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수거방식 다양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약국이나 보건소 등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거할 경우 '취급이나 관리 부실로 폐의약품의 외부유출과 같은 부적정한 처리가 염려된다'고 답변했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폐의약품 배출장소로 지정된 곳을 통해 수거하고, 배출방법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폐의약품과 관련해 한 지역 약국 관계자는 "약국과 보건소 등을 통한 수거방식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알더라도 모았다가 버리는 것을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며 "모아두는 것보다 그냥 일반 쓰레기나 하수도로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적한 처리가 염려된다는 점이 이해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참여율을 높이려면 수거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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