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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업무 갈등 폭발…복지부 "입법불비의 문제"

한약사회 비공식 간담회...양 직역간 실무 논의 강조

2019-08-08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복지부의 공문을 두고 양 직역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를 규제하는데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내던 복지부가 현장 상황을 최대한 신중하게 지켜본다는 입장이어서 약사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달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 요청’ 공문이 공개된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복지부의 입장은 지난 수 년간 변함이 없다”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의약품 판매에 있어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본다는 면에서는 ‘입법불비’가 있으며, 입법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입법불비(立法不備)'란, 법과 제도로 명확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즉 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현행 업무범위를 벗어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고 현행 규정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현재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현재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와 약국 명칭 등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지만 1년이 넘게 계류중이다. 

현행 약사법상 약국개설은 약사뿐만 아니라 한약사에게도 허용하고 있고, 의약품 판매는 '약국 개설자'로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한약사는 약국 개설과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직능이지만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로 그 범위를 제한해 해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의 한계를 재차 설명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조제와 관련한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지만 의약품 판매는 한방분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을 정비하지 않는 한 직능 간에 해석이 여러 갈래로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이 때 정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명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해석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를 '입법불비'로 규정하고 미비한 법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복지부는 현장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양 직역이 실무적 논의를 진행할 필요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와 한약사 두 직역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으므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번을 계기로 현장에서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실무적 논의를 통해서 상호 신뢰 등 국민을 위해 각자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찌됐든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은 현재의 논란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히 약사사회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약사사회는 지난달 복지부가 공문을 통해 약사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준수하고,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는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가 계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내 약사사회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주 한약사회와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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