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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반복되는 갈등과 반목 '대책 없나'

복지부 책임 회피보단 적극적 입법보완 나서야 지적

2019-08-10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1994년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 제도가 신설되고, 2000년 첫 한약사가 배출된 지도 20년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한약분쟁으로 인한 소위 ‘제도의 희생양’으로 불리는 한약사에 대한 명확한 정리는 지금껏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오랜 기간 갈등의 불씨를 키워오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여부를 두고 최근 복지부가 또 다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달 복지부가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 요청’ 공문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에서 돌연 ‘입법의 불비’를 이야기하고 나서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직역간 갈등만 양산시키며 반복되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일까.

약사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입법의 불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근원적으로 직역간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보완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과 제도가 미비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처벌할 수 없다면 하루빨리 법과 제도를 보완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복지부 약무정책과와 한약정책과로 분리돼 있는 담당 부서의 일원화,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한약제제 의약품 분류를 현장의 실정을 반영해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여 제기된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지난 2000년 한약사가 첫 배출된 이후 지금까지 이를 방기한 것은 ‘직무유기’아니냐”며 “그러고서는 이제와서 ‘입법불비’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뻔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추진도 주요한 방법으로 꼽힌다.

자유한국당 김순례의원은 지난 2017년 2월 ‘약국 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 시 각각의 면허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이 법안은 약사회가 6대 중점법안 중 하나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주도로 약사와 한약사 직무범위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일단 가능한 방안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사실 보건의료인간 직무범위 갈등은 비단 약사-한약사 뿐만 아니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6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간 업무범위에 대한 소통ㆍ협의 창구 마련을 위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를 발족해, 현재까지 3차례 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병원간호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범위에 대해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향후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추가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3차 회의에서는 진료보조업무범위 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논의 범위를 더욱 구체화하기도 했다.

이마저도 쉽지 않다면 일단 보조적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예를 들어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할 수 있는 가시적인 장치와 약사법상 업무범위를 명기한 포스터를 시설 내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하도록 복지부가 행정지침을 지자체에 전달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국민이 약사와 한약사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한약사 제도라는 것이 애초에 정부의 잘못으로 생겨난 것인데 현장에서는 직역간의 갈등만 확산되고 있고, 마치 약사와 한약사가 밥그릇 하는 모습으로만 국민에게 왜곡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업무범위가 허용된 전문가로부터 안심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본적인 법개정을 비롯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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