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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미비' 유통업체 98곳 행정처분…평균 보고율 89%

심평원, 최종 확정되면 업무정지 15일…23일까지 소명 가능

2019-08-12 12:00:27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미보고로 인해 의약품유통업체 98곳이 첫 행정처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들의 경우 오는 23일까지 소명을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2일 상반기 유통업체의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보고율이 89.1%이며, 행정처분 대상은 98곳으로 나타났다.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곳(96.4%)이었다. 

반면 행정처분 대상 기준인 보고율 50% 미만인 업체는 98곳(3.6%)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이들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해 12~23일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소명 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업체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로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소명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공지사항(홈페이지)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심평원은 올 하반기엔 유통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0%에서 5% 상향한 55%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 유통업체 대상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완화 적용한 후 순차적으로 반기(6개월마다) 5%씩 상향 조정키로 한 후속 조치다.

심평원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과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5%로 상향된 만큼 각 업체에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실시한 1대1 맞춤형 컨설팅, 집체교육, 원격교육 등을 지원하며 업체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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