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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국회도 '약국 도산 걱정된다'

입법조사처 지적 "미지급은 국가 채무..기재부와 협의"

2019-08-13 12: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에 대해 국회도 우려를 나타내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 방지와 관련,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매년 의료급여예산 부족으로 인해 추경 및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연도 예산으로 지급되지 않은 의료급여는 다음연도 예산에 미지급금 항목으로 반영하거나 다음연도 의료급여 본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

2018년 발생한 미지급금은 국비 6695억 원과 지방비 2000억 원을 합친 8695억 원이 발생했다.

이처럼 매년 의료급여예산 부족으로 인해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데, 2018년도는 2017년도 미지급금을 충당하기 위해 266억 원을 추경 편성했으나, 2018년도에도 의료급여 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연도말에 예비비 2335억 원을 편성해 집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미지급금 6695억 원이 발생했고 2019년도에도 의료급여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1221억 원의 추경을 정부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회는 의료급여 지급은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미지급금은 실질적으로 국가가 민간 의료기관 등에 일정한 채무를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지급금은 의료기관의 경영상 애로와 의료급여 환자 기피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의료급여 지급의 지원비율은 서울 50%, 그 외 지자체는 80%인데, 중앙정부의 예산 과소편성은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추경에 맞추어 재원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요양기관의 경영상 애로는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의료급여 예산액을 정확히 추계해 반영하고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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