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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포함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배치 법적근거 마련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간호조무사 포함 안돼

2019-08-19 12:00:30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약사를 포함하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둘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9일 공포됐다. 간호조무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9일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은 1월 지역보건법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도록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령에는 이를 위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 조항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와 한약사를 비롯해 의료법에 따른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료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체육지도자 등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한 사람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1월 개정된 지역보건법에는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진행하는 보건의료·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담공무원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에 반영된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행규칙 개정령과 관련한 전담공무원의 범위와 관련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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