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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안제 298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9월 27일까지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안내…국제약품 등 19개 제약사

2019-08-23 12:00:4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국제약품 등 일회용 점안제 298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적용이 다음달 27일까지 집행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8-177호)' 집행정지를 22일 안내했다. 

이는 기존 집행정지에서 기일을 9월 27일까지로 미룬 것이다.

당초에는 '2018년 11월 30일부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262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2019년 8월 25일까지)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국제약품 외 19개 제약사가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뤄지게 됐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기일이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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