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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강제화 첫 사례 제약회사 어디가 될까?

복지부, 9월 중 제출 요구…영업행태‧설문조사 결과 등 고려

2019-09-10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리베이트 적발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를 제출할 첫 제약사는 어디가 될까.

복지부가 지출보고서 모니터링을 완료한 가운데 조만간 일부 제약사에 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출보고서 제출 업체 선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국정감사 전에는 제출 요청이 이뤄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제출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고, 선정도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국감 전에는 요청이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현재 업체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 제출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결과와 기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작성이행 여부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체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설문조사 결과와 영업행태 등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출보고서 미제출 제약사에 대해서는 한 차례 더 기회를 제공한 후 법적 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첫 조사인 만큼  필요 증빙자료 등 정리 등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제출 요청기한을 한 달 정도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며, 미제출시 한 번 더 제출을 요청한 후 그 때도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관련업계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애초에 지출보고서 자체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마련된 만큼 이번에 의무제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위법 의혹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지출보고서를 실제 작성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제도 취지자체가 리베이트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칫 의무제출 해야할 경우 괜한 의혹을 받게 될까 우려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제도 시행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이행 현황 및 영업대행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제약사는 73.8%(324개소)였으며, 이 중 90.8%가 지출보고서를 작성 중이었다. 또 27.8%(129개소)가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대리점에 영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전면 모니터링 작업을 거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출보고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출보고서 미보관·거짓작성·미보고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의료인, 약사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하도록 요양기관 및 관련 협회 등에도 9월 중 안내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의약품 등 거래대상이 지출보고서 작성주체와 동일한지, 본인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내역과 지출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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