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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카드 마일리지조사 어디까지…약국 확대 '희박'

실태조사 마무리단계…카드사에 주요 내용 소명 요구 예정

2019-09-11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복지부가 지난 2월 착수한 의약품 구매시 적립되는 ‘카드 마일리지’의 불법 실태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마일리지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약국 소명 등의 가능성은 희박하며, 유통업체와 카드사간에 불공정 거래행위 역시 뚜렷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당초 약국가에서 혹시나 우려했던 마일리지 실태조사에 따른 후폭풍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돼 올 2월부터 착수한 ‘카드 마일리지’의 불법 실태 조사가 완료단계에 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국감에서 신동근 의원이 지적한 신용카드사와 도매업체간의 불법적 행태를 통한 약국 카드 마일리지 제공과 관련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얻어 약국과 의약품도매업체가 사용하는 全 카드사의 모든 카드상품 수백여종에 대한 적립률, 결제금액 할인율, 기타 혜택 등을 모두 조사했다. 

우선 의약품도매상과 관련, 각 카드별로 도매상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율을 들여다봤다.

또 약국 및 한약국과 관련, 역시 각 카드별로 부가서비스 등의 적립률과 바우처, 무이자 할부 내역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부가서비스에는 캐시백 적립률, 포인트 적립률, 결제금액 할인율, 항공마일리지 적립액 등을 상세하게 훑어봤다. 

이를 통해 의약품 구매시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일단 국감에서 지적됐던 도매상에서 카드사에서 과도하게 제공하는 수수료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매상이 카드사에 과도하게 수수료율을 지급하는 등 금융사를 우회적으로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의 개연성이 있는 사례는 아직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국에서 의약품 구매시 주어지는 과도한 마일리지 등 혜택 역시 비정상적인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몇몇 카드의 경우 구체적인 혜택에 대한 카드사의 정책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소명을 카드사에 요청한 상태다.

만약 카드사를 통해 명확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약국으로 소명 요청이 확대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의약품 구매와 관련된 과도한 혜택이 있는 지 살펴보고 있다”며 “이 중 카드사의 정확한 사업내용이 명기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카드사에 소명을 요청했고, 여기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약국을 조사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 (약국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 행정조사 선에서는 약국에 주어지는 과도한 마일리지 혜택 등 불법적인 부분은 사실상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 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은 국감을 통해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영업직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약사법을 피할 수 있는 카드사가 현행 약사법상 허용된 1%를 넘어 약국에 2.5%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유통업체는 이에 따른 부담을 의약품 유통업체 직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신동근 의원이 제기한 약국 카드 마일리지 특혜 의혹 제기와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약국의 신용카드 마일리지는 사업용계좌로 지급되고 있어 약국들은 마일리지에 대한 세금까지 고스란히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대형 문전약국 지역의 약국 매출을 기준으로 과도한 마일리지를 받는 것으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왜곡된 자료로 전국 약국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오히려 약국 조제료를 잠식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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