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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지출보고서 꼭 확인"...자칫 리베이트 처벌 받을수도

복지부, 경제적이익 제공 여부와 대조작업...개별 통보 일정은 미정

2019-09-19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의·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를 허위 또는 미작성을 유도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출보고서는 리베이트 적발의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장치인 만큼 의·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8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지출보고서 모니터링과 관련,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의료인과 약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최근 지출보고서 2차 모니터링 작업을 완료한 데 이어 보고서 제출 업체 선정도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은지 사무관과 박진선 연구위원은 “업체를 대략 선정하기는 했는데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작업이다보니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되도록 9월 중에 정리하고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출보고서 검토 후 의·약사들의 확인이 필요한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약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약품 등 거래대상이 지출보고서 작성주체와 동일한지, 본인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내역과 지출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사가 필요한 의·약사들에 대한 연락은 지출보고서를 검토한 후에나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출보고서를 검토해야 할 물리적 업무량을 아직은 가늠할 수 없어서 언제쯤 의약사들에게 연락할 지는 알 수 없다”며 “만약 보고서 양이 적으면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지출보고서를 허위 또는 미작성을 유도하는 업체들이 있다며 피해방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이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허위작성·미작성을 유도하는 업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관리차원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단체에도 협조요청을 할 것”이라며 “의료인과 약사들은 업체들이 지출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혹시나 리베이트 의혹이 있어 수사를 받게 될 때 ‘나는 받지 않았다’고 해도 증명할 길이 없으면 안되지 않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는 공급자에게 있지만 쌍벌제로 인해 책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더라도 스스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허위·미작성 업체에 대한 신고는 별도로 접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연구원은 “신고를 받는 것은 다른 얘기이다. 복지부가 신고를 받는 기관도 아니고. 수사기관이 할 일로 보인다. 행정기관은 한계가 있다. 리베이트는 수사로 바로 진행되는게 효율적인 부분이 있기에 행정기관에서 괜히 증거인멸의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 더구나 단순 신고만으로 제출을 요구하다보면 의혹만을 가지고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는 식이 되는데, 이는 제도 취지와도 맞는지 의문이다. 지출보고서는 합법적인 것이고 내부 통제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기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복지부는 이번 보고서 제출 요청은 리베이트 확인 차원이 아닌 제도 안착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자료제출을 요청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는 업체는 아니라는 것.

박 연구원은 “자료제출 업체가 문제가 있는 업체로 보일까 조심스럽다. 지출보고서를 가지고 뭘 파헤치겠다는게 아니라 모니터링 차원에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다. 제도 안착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제도 시행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이행 현황 및 영업대행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제약사는 73.8%(324개소)였으며, 이 중 90.8%가 지출보고서를 작성 중이었다. 또 27.8%(129개소)가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대리점에 영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전면 모니터링 작업을 거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약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출보고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출보고서 미보관·거짓작성·미보고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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