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감염이벤트
타이레놀 배너 예비약사세미나
  • HOME
  • 뉴스
  • 정책·보험
우황청심원 웹심포지엄 2탄

점안제 298품목 소송은 계속…약가인하 '또' 연장

복지부, 서울고등법원 결정 인용

2019-09-23 06:00:27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1회용 점안제를 둘러싼 복지부와 제약사간의 법정 소송이 계속되며, 오는 27일부터 적용예정이던 약가인하가 다시 무기한 연장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에 따라 지난 달 27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일부 의약품에 대한 효력정지가 판결선고 이후로 다시 연장된다.

대상 의약품은 국제약품을 포함해 20개 제약사의 298품목이다. 다만 298품목 중 14품목은 이미 급여 목록에서 삭제돼 약가인하 중지 품목은 사실상 284품목이다.

이들 품목들은 기존 9월 27일까지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될 예정이었으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되게 됐다. 종료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2018년 8월부터 본격화된 일회용 점안제 소송은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두고 일진일퇴의 공방이 계속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약가인하 적용 여부 및 반품과 차액정산 등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어 올해 들어 지난 7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1심 본안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제약사들의 약가인하가 결정됐지만, 제약사들이 다시 이에 불복해 항소와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결국 해당 품목의 약가인하 적용이 다시 9월 27일까지로 미뤄졌다가 이번에 다시 판결 선고 후로 연장된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가인하를 통해 1회용 점안제는 용량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98원, 기존 1회용 대용량 점안제(0.5~0.9㎖)는 371~440원, 소용량(0.3~0.4㎖)은 약 223원의 약가를 책정,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해 1심 소송에 참가한 제약사는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신신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CMG제약, DHP코리아(가나다 순) 총 20개다.

B밀처방캠페인

B밀처방캠페인

관련 기사 보기

예비약사세미나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비맥스BB

약공TV베스트

팜웨이한약제제
그린스토어2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