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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수 늘릴까 줄일까…政, 대규모 연구 본격 착수

연구 책임자에 보사연 신영석 박사…향후 20년후 까지 전망 계획

2019-09-24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향후 20년 후까지 의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전반의 증감 여부를 확정지을 결정적인 연구가 본격 시작됐다.

약 1년여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약대 입학정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보건의약계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가 최근 세부적인 논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되며, 책임자는 신영석 박사로 결정됐다.

연구기간은 내년 9월까지 1년여간 이뤄진다. 

연구비 규모는 약 2억7천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복지부가 진행하는 연구용역으로는 예산이 꽤 높은 수준이다.

대상은 의사와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14개 보건의료직종이다.

연구 결과는 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20-24년) 수립에 바로미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인력중장기 수급체계’로 5년 단위의 정기 연구이다. 지난 2015년 연구는 보사연 오영호 박사가 진행한 바 있다.

정례적인 연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연구가 지난 2017년 발표된 보사연의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의 후속조치 성격도 띄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이 연구는 10년 후 약사가 1만명 부족할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인력 증원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의 경우 양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수급추계는 시계를 향후 20년으로 넓혀 시행할 예정이다.

신영석 박사는 연구 목적에 대해 “보건의료인력 관련 수급 추계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향후 보건의료체계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사의 경우 공급이 부족하여 이를 충원해야 할 경우 최소 12년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체계 변화에 대한 예측도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의 각 직종별 면밀한 수급 구조를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 제공의 주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사의 경우 타 직종의 수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국민의 의료 수요를 기반으로 적정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시급하며, 의사의 적정 수급량을 기반으로 대체 관계에 있는 한의사,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약사, 간호사, 의료 기사 등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설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추계모형은 인구의 변화, 예측되는 경제 성장률 등 보건의료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 변수를 반영하고, 사회적?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에서의 적정보건의료 인력도 함께 검토한다.

신영석 박사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관련 주요 현황 파악을 통해 인력 부족 또는 과잉, 수급 불균형을 진단하고, 이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및 쟁점사항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국내 보건의료인력 정적 수급 및 배치,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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