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싱뷰 마스크
B밀처방 캠페인 2차 웹심포지움(사전신청) 해외진출시원사업
  • HOME
  • 뉴스
  • 정책·보험
B밀처방 캠페인 2차 (설문)

병원·약국 '마약금고' 꼭 철제 아니어도 된다

식약처, 관련법 개정안 법제처 심의 진행…연말부터 적용 예상

2019-09-25 06:00:17 홍대업 기자 홍대업 기자 hdu7@kpanews.co.kr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약금고의 한 종류<출처 : 위메프, 디프로매트금고 A119DRUG 약품함(마약류) 이중문 내화금고>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마약금고는 앞으로 꼭 철제가 아니어도 된다.

현행법에는 마약의 경우 이중으로 장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여야 했지만 올 연말부터는 반드시 철제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이다.

식약처는 지난 7월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에 의견을 조회한 뒤 현재 법제처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의 입법예고안에는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 또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된 금고'라고 규정해 앞으로는 마약금고의 경우 어떠한 재질이든 견고함을 갖추고 있다면 허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테인리스이든 알루미늄이든 강화플라스틱이든 도난, 분실의 위험이 없는 재질이면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약금고는 법규에 따라 철제로 만들어져 있으며, 크기에 따라 가격도 10만원대 후반부터 80만원이 넘는 것도 있다. 무게는 10kg 후반부터 60kg짜리도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떠한 재질이든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의 마약금고이면 된다"면서 "약사감시에서 도난 및 분실의 위험이 없을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질을 정하게 되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이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철제 마약금고를 공급하고 있는 한 업체는 "평소 마약금고 많이 판매되지도 않지만 법이 바뀐다고 당장 다른 재질로 마약금고를 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B밀처방 캠페인 2차 웹심포지움(사전신청)

B밀처방 캠페인 2차 웹심포지움(사전신청)

관련 기사 보기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비맥스BB

약공TV베스트

팜웨이한약제제
그린스토어2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