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북 이벤트
약공어플 다운로드 보건복지부_심평원
  • HOME
  • 뉴스
  • 정책·보험
3분 설문조사 이벤트

면대약국·사무장병원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겨냥한다"

수사권 부여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에 역량 집중

2019-09-25 06:00:23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신속한 수사와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출입기자협의회와 함께 한 자리에서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기관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례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해 빠른 대응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따라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약국이나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 '면허대여약국'이나 '사무장병원'으로 부르고 있다. 이 경우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인명피해 등을 초래하거나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동반해 지난 10년간 2조 5490억원의 재정누수를 초래하고 있다.


우병욱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우병욱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사무장병원 등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누수도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환수율은 6.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개설기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지만 지금의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특히 일선 경찰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등으로 인해 수사가 평균 11개월로 장기화되면서 재정누수도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 실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정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됐지만 계류중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원회에서 심의했지만 의견 불일치로 계속 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수사권 부여에 힘을 싣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진행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중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1.3%가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사무장병원이 질낮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73.2%가 동의했고, 이들 사무장병원의 부당·허위 청구가 재정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에도 80.2%가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37.1%가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 강화'를 꼽았으며, 24.4%는 '면허 대여자에 대한 처벌 강화'라고 답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일선 경찰의 수사는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 수사 등에 밀려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화되면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며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81.3%가 특사경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돼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약공어플 다운로드

약공어플 다운로드

관련 기사 보기

신일제약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약공어플 다운로드

약공TV베스트

팜웨이한약제제
그린스토어2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