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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약국서 마약류 도난 분실사건 최근 4년간 45건

인재근의원, 마약류 전체 4만4000개 이상...마약류 회수 관리 미흡

2019-10-04 13:38:29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지난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약국에서 마약류가 도난 분실된 사건이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난 분실된 마약류가 전체적으로 4만여개를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난·분실된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총 209건의 마약류 도난·분실사건이 발생했다. 도난·분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146건(69%)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45건(22%), 도매업체 16건(8%), 기타업체 3건(1%)가 그 뒤를 이었다. 

이로 인해 도난·분실된 마약류는 총 44,177.3개(정/앰플/바이알 등 합산)였다. 연도별로는 2015년 4,749.5개, 2016년 8,630개, 2017년 9,905.5개, 2018년 13,493.8개, 2019년 8월까지 7,398.5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연도별 도난·분실된 양이 많은 상위 10개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졸피뎀이 약 7,93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5월 식약처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단속 결과 GHB(흔히 ‘물뽕’이라고 불리는 마약류, 49%), 필로폰(29%)에 이러 세 번째(29%)로 많은 게시글이 올라온 마약류이기도 하다. 졸피뎀에 다음으로는 디아제팜(약 5,771개), 옥시코돈(약 4,516개), 펜디메트라진(약 3,732개), 에티졸람(약 3,157개)의 순으로 도난·분실량이 많았다.

더 큰 문제는 도난·분실된 마약류의 회수 현황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인의원측은 지적했다. 

현재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발견되면 관련 부처나 보건소 등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회수된 마약류, 회수 전 유통된 마약류 등 수사 결과를 별도로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40,993건의 마약류 반입 및 불법거래가 적발됐는데, 이 중 판매총책, 중간판매책 등 공급사범은 15,197명(37.1%), 밀경, 투약자 등 단순사범은 25,796명(62.9%)였다. 

적발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난·분실량이 많은 졸피뎀(2,527정), 디아제팜(1943.5개), 옥시코돈(395정), 멘디메트라진(2750정), 에티졸람(76정) 등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국내 도난·분실에 대한 관리와 처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식약처와 경찰청은 마약류 도난·분실에서, 경찰 수사, 회수까지 정보를 폭넓게 공유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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