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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약사 반대하는 첩약시범사업 ‘한의계-청와대 밀약?’

김순례 의원 주장…최혁용 한의협회장 “첩약급여 당연”

2019-10-04 18:13:28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김순례 의원이 첩약급여화 문제에 대해 한의협 최혁용 회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의약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올해 시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첩약급여시범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복지위 국정감에서 쏟아졌다.

이미 일부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한의협이 문재인케어 지지를 대가로 첩약급여화를 요구했다는 내용과 또 청와대와 결탁해 이를 강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현재 한의협 임원진들의 경우 상당수가 원외탕전원을 운영하고 있어 첩약급여화를 통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새로운 문제도 불거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은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첩약급여시범사업과 관련해 이같은 의혹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을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혁용 한의협 회장에게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최혁용 회장의 인천한의협 회원 대상 강연 동영상과 한의협 부회장 녹취파일 등을 제시하며 한의협과 청와대 간이 밀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한의협 최혁용회장은 ‘청와대에 가서 의협이 반대하는 문케어를 한의협은 적극 지지하고 대신 첩약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를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 첩약급여화가 사실상 결정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 한의협 부회장은 “건보공단 김용익이사장이 박능후장관보다 청와대와 가깝다. 실세다. (김 이사장이)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이진석을 꽂았다. 이 두 사람은 의료사회주의자다‘ 고 말하는 내용이 공개됐다.

김순례 의원은 ”복지부와 협의체는 들러리고 청와대와 정치적 거래를 통해 첩약 급여화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더욱 문제는 현재 일부 한의협 임원진의 사리사욕을 위해 한의사 회원들의 반대가 더 많은 첩약급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는게 김 의원측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한의계 설문조사에서 서울과 부산에서 첩약급여를 반대하는 비율이 각각 63%, 80%에 달하는데 이는 한약 처방전이 공개되면 그걸 가지고 경동시장에서도 직접 약제를 사먹게 되고 한의원마다의 특색이 사라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결국 규격화 된 처방전을 생산하게 되는 원외탕전원만 돈을 벌게 되는데 현재 한의협 임직원들이 상당수 원외탕전원을 운영하거나 바지사장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즉 한의협 임직원들이 본인들이 이익을 위해 한의사 회원 조차 반대하는 첩약급여를 청와대와 밀약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한 것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돼 시행만 앞두고 있다가 관계자 협의 부족과 한의협 내부 사정으로 좌절됐다. 첩약급여는 국민 설문조사에도 가장 높은 요구사항이었다. 제가 한의협 회장 선거 당시 제 1공약도 첩약급여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다른 것들은 다 급여화 하면서 한약은 다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치협 약사회 등과 함께 형평성 있는 문케어를 하자고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양방일변도로 가는 정책을 시정해 가는 과정이지 ‘야합’ 이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이야기하는데 중국과 일본은 이미 급여화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안전관리 수준이 가장 높다. 이제 와서 첩약급여를 반대하면 정책 (연속성) 및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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