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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도 못 피해간 '정쟁'…의혹 제기된 첩약급여 '혼란' 예고

[국감 2일차 종합] 의약품 안전관리-문케어 형평성 문제 언급

2019-10-05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결국 보건복지위원회도 ‘조국 블랙홀’에서 파생된 정쟁을 피해가지 못했다.

복지위는 국감 2일차에서 김승희 의원의 대통령 치매 발언이 발단이 돼 오전 한동안 정회됐다. 다행히 오후 재개되기는 했지만 첫 날 최대한 자제됐던 조국 장관과 나경원 대표 자녀 논문 의혹 등을 둘러싼 질의가 수차례 이어지며 정쟁에 휘말렸다.

그럼에도 국감은 주요 보건의료 현안과 관련, 문재인케어에 매몰되던 예년과 달리 다양한 주제들이 거론됐다.

이 가운데 복지부가 연내 시범사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첩약급여화시범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여야간에 첨예하게 불거져 향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첩약급여화 두고 상반된 주장

첩약급여화는 의약계의 반대가 뚜렷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연내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다.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듯 여당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첩약 급여화가 추진되면 국민들의 한약재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우수 한약재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림부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와 ‘우수 한약 관리기준’의 도입도 함께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첩약급여화와 관련해 한의계와 청와대의 밀약 의혹까지 제기하며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한의협이 문재인케어 지지를 대가로 첩약급여화를 요구했다는 내용과 또 청와대와 결탁해 이를 강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현재 한의협 임원진들의 경우 상당수가 원외탕전원을 운영하고 있어 첩약급여화를 통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새로운 문제도 불거졌다.

특히 김 의원은 “청와대 사회수석실을 증인으로 내세우려 했으나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안됐다”며 “복지부와 한의사협회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주장해 앞으로 이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명연 의원도 한의협 최혁용 회장에게 강연 내용 및 청와대 밀약 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재차 확인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회장 당선 무효도 될 수 있다”며 신중할 것을 강조했다.

야당의 주장에 대해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양방일변도의 정부 정책을 시정해 가는 과정으로 ‘야합’ 등의 의혹은 타당하지 않다”며 “첩약급여는 약사가 추진하는 정책을 따라가는게 아니라 한의사가 주도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및 관련단체에 따르면, 첩약 급여화의 경우 의료계와 약계의 반대는 물론 한의계 내부적인 입장도 엇갈리고 있는데다 무엇보다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과 청와대의 밀약, 한의계 내홍 문제와 관련한 의혹이 이번 국감에서 불거짐에 따라 적지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문재인 케어 형평성 문제 지적

예년 국정감사가 문재인케어의 타당성 및 정책 방향 그리고 안정적 재정 확보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일정 부분 성과와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특히 이를 전제로 문재인케어가 보다 폭넓은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번 국감에서 눈길을 끌었다.

장정숙 의원은 “정부가 문케어의 실적에 집착하면서 중증고가약제의 보장율이 중진국 수준으로 전락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며 “중증환자가 문케어의 최대피해자”라고 지적했다.

특히 MSD사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동아에스티 '시벡스트로', 프랑스 제약사 게르베의 리피오돌, 미국 고어사의 소아용 인공혈관 등을 예로 들며 환자들에게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약제나 치료재료가 고가라는 이유로 등재에서 실패·제외되고 있다며 중증 및 희귀질환 의약품의 신속한 급여화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폐암 말기환자인 이건주 숨사랑모임 운영위원이 참고인으로 소환돼 폐암 환자가 직접 겪는 고통을 직접 증언하면서 면역항암제에 대한 급여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환자들의 고통은 충분히 마음 아프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비용효과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복지위도 못 피해간 정쟁

이밖에 국감은 쇼닥터와 마약류 관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무엇보다 이 날 복지위는 국감 첫 날 대통령 주치의 시비 등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여타 위원회와 달리 큰 갈등없이 정책현안 위주의 감사가 진행된 것과 달리 오전부터 여야 의원간의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모습을 연출했다.

결국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발단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통령의 건망증과 치매 관련 주장을 하자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의도적 허위날조성 발언이라고 맞서 파행을 겪게됐다.

이후 감사는 오후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국감 참고인으로 나온 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인 서종욱 서울대병원 교수와 임현택 소아청소년과 회장에게 조국 장관의 딸과 나경원 대표의 아들 논문 및 학술포스터에 대한 질의를 잇따라 제기하며 긴장을 연출했다.

다만 서 교수와 임 회장 두 사람 모두 조 국장관 딸의 논문 의혹에 대해 “고등학생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7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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