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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유명무실’

이명수의원, 최근 5년간 보고건수 100만건…피해구제 신청건수는 424건

2019-10-07 11:58:12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최근 5년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총 100만건인데 반해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0.04%에 해당하는 4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7일 실시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내실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2014년 12월에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그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총 100만건으로, 이 중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0.04%에 해당하는 424건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지급현황을 보면, 총 293건에 60억 500만원을 지급하여 1건당 평균 2,049만원을 지급했다.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홍보예산은 2015년에 1억원에 불과했는데도, 2019년에는 8,200만원으로 감소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제도 활성화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구제 신청을 피해자 및 유족만 가능하도록 함으로 인해 의사는 손해배상만 하는 가해자로 되었는데 이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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