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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화 전면재검토 할까…의혹-논란 '일파만파'

의약단체 안전성 미비 반발 속 정치적 거래 의혹까지

2019-10-08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복지부가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와 약사회 등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치 강한 의지를 내비쳐왔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정치권까의 밀약 의혹까지 불거진데다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은 안전성 문제, 그리고 한의계 내부의 내홍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혁용 대한한의협회장과 이진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까지 했다.

결국 첩약급여 제도 자체의 문제는 물론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에서 정상적인 제도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한의협-청와대 밀약 증거 뚜렷

지난 4일 복지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한의협이 문재인케어 지지를 대가로 첩약급여화를 요구했다는 내용과 또 청와대와 결탁해 이를 강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다. 최혁용 회장의 인천한의협 회원 대상 강연 동영상과 한의협 부회장 녹취파일 등이 공개됐다. 

이 동영상에는 ‘청와대에 가서 의협이 반대하는 문케어를 한의협이 적극 지지하는 대신 첩약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를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 첩약급여화가 사실상 결정이 되었다’, ‘건보공단 김용익이사장이 박능후장관보다 청와대와 가깝다. 실세다. (김 이사장이)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이진석을 꽂았다. 이 두 사람은 의료사회주의자다’ 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즉, '복지부에 첩약급여화를 요청했지만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데이터를 요구받았고 이를 마련할 수 없어 포기했다. 그러나 청와대에 가서 문케어를 지지하겠다고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 ‘거래’가 됐다'는 것.

이에 대해 한의협과 최혁용 회장은 “명백한 과장·왜곡 보도”,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 근거가 미약할 수 밖에 없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한의계 내부 반대 여전

더구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의계 내부의 반대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

실제 한의협 설문조사 결과에서 첩약급여화에 반대하는 답변이, 회원이 가장 많은 서울에서 62.5%, 부산은 79.5%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5천여명의 한의사들이 첩약급여화에 반대 서명을 하며 임시대의원총회까지 열리기도 했다.

앞서 2013년 당시에도 복지부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한의계 내부갈등으좌초된 바 있다.

△그럼 왜?…한의계 현직임원 원외탕전실 운영 다수


김순례의원(좌측)이 지난 4일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의협 최혁용 회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김순례 의원에 따르면 한의계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한의협 임원진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같은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첩약급여화가 돼 한약 처방전이 공개되면 일반인들도 처방전을 갖고 경동시장에서 직접 약제를 구입해 복용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결국 규격화 된 처방전을 생산하게 되는 원외탕전원만 돈을 벌게 되는데 현재 한의협 임직원들이 상당수 원외탕전원을 운영하거나 바지사장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김 의원 조사에 따르면 한의협 최혁용 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직접 또는 관계자와 함께 대형 원외탕전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포착됐다.

결국 한의협 임직원들이 본인들이 이익을 위해 한의사 회원 조차 반대하는 첩약급여를 청와대와 밀약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법적 문제 앞서 안전성 문제 커

이처럼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난관에 봉착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비단 이번 상황이 아니더라도 안전성 유효성 그리고 원외탕전실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의료계와 약사회가 반대한 근본적인 이유다.

기본적으로 한약재는 각종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자주 검출되는 등 관리방안이 미비하다. 한약 GMP제조업체에서 제조한 한약재에서도 회수 폐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관세청이 역대 최대규모의 불법수입 한약재를 적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우선적으로 복지부의 전국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 한약 및 한약재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건의료계 안팎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이와 함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한 첩약 급여 대상 질환 선정 근거가 부실하다는 주장은 ‘한약급여화협의체’ 내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부분이다.

한약은 기성 한의서에 대한 고증을 이유로 현대적인 시험을 통한 안전성 유효성 검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이나 비급여 의료기술이 안전성 및 유효성 검사가 필수적이고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을 토대로 메타분석 및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해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하고 기존 의과 임상에 대비해 경제성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허술한 부분이 지적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각종 불법을 일으키고 있는 원외탕전실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리도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복지부 여전히 강행할까

복지부는 한약급여화협의체를 진행하며 올해 안에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었다.

그러나 이번 국감을 통해 각종 의혹과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 된 만큼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서 국감 답변을 통해 “많은 이해단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한약에 대해서는 누가한다고 지시한다고 하는게 아니다. 일단 유효성과 안전성, 경제성이 확보된 뒤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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