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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황청심원

의약품 등재 수수료 수준 '내년초 나온다'

심사평가원, 산출 관련 연구용역 시작…내년 2월 마무리

2019-10-10 06:00:27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의약품의 건강보험 등재 수수료를 산출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관련 연구용역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적정 수수료 산출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등재 수수료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진행된 이후 올해 4월 복지부 업무 보고에도 도입방안이 보고됐다.

도입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는 됐지만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방법과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연구를 통해 국내는 물론 외국의 수수료 제도 현황을 살피고, 수수료 수준과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연구용역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수수료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수수료 정책과 최근 동향에 대한 조사와 의약품 급여타당성 평가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 원가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 등재 관련 서비스의 원가 세부분석을 통해 의약품 등재 수수료를 산출하고, 이에 대한 전문과 관련 단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등재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검토가 된 부분"이라며 "외국에도 사례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등재 업무와 관련해) 추가되는 인원이나 시간 등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연구용역이 추진된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물을 갖고 관련 부서나 정부와 협의해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품 등재 수수료 관련 검토는 지난해 5월 처음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었으며, 올해 2월 심사평가원 내부 보고와 4월 복지부 업무 보고에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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