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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밀처방 캠페인 3차 (설문)

약정협의 세부과제 '담합근절' 촉각…'처방전 집중도' 손댈까

대국민 캠페인 방식도 신중 논의 계획

2019-10-11 06:00:30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사상 첫 약정협의체가 마침내 시동을 걸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 가운데 약국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현안들의 향후 세부 추진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개최된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간의 제1차 약정협의체는 일단 큰 틀에서 4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논의 과제는 △장기품절 의약품 관리방안 △약국 의료기관 담합 근절 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약국 복약지도서비스 확대 방안 등이었다.

다만 1차 회의인 만큼 주요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보다는 전반적인 방향성과 함께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일단 오고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담합 근절’과 관련된 대책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은 결국 현재 약국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편법약국 및 리베이트 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와 관련해 협의체는 ‘처방전 집중도’와 관련한 부분을 상당 부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 집중도’가 70% 이상인 경우, 일정 부분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

현재도 ‘처방전 집중도’는 심평원 데이터를 통해 쉽게 현황 파악이 가능하고, 특정 수준 이상의 집중도를 보이는 사례의 경우 보건당국이 현지조사 등에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강화해 담합 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이다.

그러나 양측은 ‘처방전 집중도’가 70%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담합 의혹을 제기할 수 없는 만큼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신중한 검토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협의체가 현장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처방전 집중도’를 담합 근절 대책의 주요 고려 요건 중 하나로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립될 관련 정책에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아울러 현재 복지부가 전국 지자체와 논의 중인 ‘약국 개설 기준’도 담합 근절을 위한 주요한 요건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와 관련한 약사법 의료법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법-편법약국 개설 등을 포함한 담합 사례의 경우 법령으로 완벽하게 규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복지부와 지자체가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마련 중인 가이드라인이 담합 근절 대책의 주요한 한 축이 될 것인 만큼, 이와 관련한 약사회 측과의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이 날 협의체에서 논의된 캠페인 역시 담합 근절을 위한 사회적 인식 조성 차원에서 약정간의 주요한 공동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실제 이 날 양측은 올바른 의약분업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음성 사례비(리베이트) 및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캠페인)를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협의체 한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와 약사회가 담합근절에 대한 방향에 동의하고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캠페인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중인데 사회적인 경각심을 고조시키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협의체는 공급중단 장기품절의약품 관련대책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 

이 부분은 이미 앞선 회의를 통해 내년부터 법에 담겨있는 공급중단보고 의약품에 한해서는 DUR 방식으로 처방의사나 조제하는 약사에게 관련 정보를 알림을 띄우도록 결정이 된 바 있다.

다만 품절의약품 중 법적 정의가 없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간 협의체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거친다음 동일한 시스템에서 서비스가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비맥스 비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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