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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무자격·무면허 진료 적발 5년간 13만건

장정숙 의원 건강보험공단 자료 인용…환수금액 30억원

2019-10-14 10:03:56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지난 5년간 무자격자나 무면허 진료로 적발된 경우가 13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나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해 의료법을 위반하거나 무면허자 검사 처치 등의 의료행위로 적발된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이 지난 5년간 12만 9749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환수대상금액은 30억 76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상위 5개 기관을 살펴보면 1위 A병원은 무면허자가 내원 환자를 진료, 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건수는 2만 1669건에 5억 1900만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또, 사무장병원 조사에서는 일반인이 한의사 행세를 하는 것이 적발돼 폐업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 의원은 이와 관련한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무자격자 의료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369명이었다. 이 가운데 해당 의료행위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졌고, 2018년 8월 이전에는 자격정지 1개월이 전부였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장정숙 의원은 "무자격자, 대리진료로 보건의료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적발된 건수만 13만여 건이고 적발되지 않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 의원은 "복지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통계도 없고 사고 발생 때 마다 자격정지 몇 개월이 전부인 실정"이라며 "복지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해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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