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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설기관 처벌·환수 위해 법령간 괴리 해소 필요"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헌법재판소-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설명

2019-10-14 12:39:25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면허대여약국이나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환수조치나 처벌이 가능하도록 의료 관계법과 건강보험법 사이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은 14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법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인 1개소 법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8월에 나왔고, 대법원의 판결은 조금 다른 뉘앙스로 나왔다.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폐쇄나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의 판단을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불법 의료기관을 판단하고 환수조치 등을 내리는 시각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기관'과 '의료인이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 다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 관계 법과 건강보험법 사이에 괴리가 좀 있다"며 "2개 법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당히 강한 벌칙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고,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특히 "비 의료인이 개설하는 경우와, 의료인이 여러개로 나눠 개설하는 경우 모두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고 위험성이 있다"며 "경중을 너무 낮게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 1개소 법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국민건강권 보호 위한 일정한 판단이 있어 제정한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형량이나 징수 등의 후속조치 일치시키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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