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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藥-韓, 현안은 여전한데 갈등은 더 깊어지고…

첩약시범사업 논란에 약국 광고 규제 완화 등 새 갈등 요소 더해져

2019-10-15 06:00:27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kam516@kpanews.co.kr



오랫동안 풀리지 않고 있는 보건의료계 직역간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새로운 현안까지 거듭 불거지며 해결의 실타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의료계와 한의계 그리고 약계가 서로 물고 물리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

최근 의-약간에 새롭게 불거진 현안은 뜻밖의 ‘약국 광고 규제 완화’. 의료계가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와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며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0일 국무조정실은 ‘약국, 기존 광고-표시 제한’을 완화해, 약국이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도 이에 관한 광고·표시를 가능하도록 했다.

약국 표시·광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약사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즉각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지난 11일 대한신경과의사회에 이어 14일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 의사회는 "약국에 대한 광고 허용 방안은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와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며 “환자 유인을 위한 과장?허위광고가 넘쳐날 가능성도 있다”고 즉각적인 정책 철회를 주장했다.

특히 의약품 처방과 의약품 조제를 분업으로 한다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진료를 통해 정확한 처방을 내리는 의약품을 약국에서 왜 광고가 필요하며, 허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문제는 대한약사회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 약국가 역시 찬반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이어서 향후 진행 과정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연내 시범사업 강행 의지를 밝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역시 올 하반기 의료계-약계-한의계 간에 최대 갈등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의료계와 약계가 이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한의계와 청와대의 밀약설과 한의계 내부 혼란에 대한 의혹 등이 불거졌다.

그러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혁용 대한한의협회장과 이진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까지 했다.

특히 문제는 한의사협회가 첩약 시범시업을 위해 필수적인 한방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가격(급여화 수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

당초 이 시범사업이 10월 중 이뤄질 계획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약계의 주장이다.

실제 14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재차 언급됐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심평원 김승태 원장은 국감 답변을 통해 “앞서 복지부 장관의 경제성·안전성·유효성 담보 없는 급여화는 있을 수 없다는 답변에 동의하며 충분한 안전성 유효성 검토가 필요하며, 한의협이 근거 자료를 내면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한약사회와 한국한약산업협회 등은 계획대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두고 정부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간의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기존 현안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은 ▲의사-한의사의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사용 여부 ▲의사-약사의 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 ▲의사-미용사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 여부 ▲의사-물리치료사의 업무수행 갈등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갈등 ▲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갈등 ▲약사-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여부 등이다.

이에 대해 지난 국감에서 오제세 의원은 의사, 약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계 직역 간 지속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직역 갈등별로 전담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오제세 의원은 “직역 간 갈등별로 정부부처·국회·직능단체별·학계 등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전담 TF를 구성하여, 1~2년 내 갈등을 해소할 각오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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