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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첩약급여 논란..."국민 납득할 합리적 근거자료 필요"

14일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외주업체 '불씨' 남겨

2019-10-15 06:00:23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 통합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을 비롯해 한방 첩약 급여화 문제가 거론됐다. 또,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 얘기도 나왔다. 여야간 이해관계가 맞물린 부분에서는 질의를 통해 서로 다른 방향이 제시되기도 했고, 정쟁으로 잠시동안 입씨름이 이어지기도 했다.

또, 외주업체 컨설턴트로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다음 국정감사 일정까지 불씨로 남게 됐다.



◇ 특사경 도입되면 최대 인력 투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 방안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얘기가 먼저 나왔다.

남인순 의원은 "그동안 사무장병원 등으로 적지않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있었다"며 "자금흐름 등을 통해 귀속여부를 밝혀야 하지만 수사권 없는 행정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사법경찰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가 있고, 정부도 거의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일부 야당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안되는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되면 수사기간은 최대 3개월 정도 단축될 수 있다. 개설해도 유야무야 지나간다는 생각이 있어 계속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할 수 있는 최대 인력을 투입해서 절대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평균 11개월로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고,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으로 수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왔다.

특히 전문인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과 적발이 가능한 시스템을 보유한 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 계속 이어진 '한방 첩약 급여화' 문제

한방 첩약 급여화 문제는 복지부 국정감사에 이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김순례 의원은 "첩약은 급여화되면 수 조원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고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연내 한방 첩약 급여화를 보고했다가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성이나 유효성, 안전성 평가가 조금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안전성 검증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첩약 급여화는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추진돼 온 사항"이라며 "많이 논의하고 있지만 견해가 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학에 대해 서양의학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최소한 안전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하고 "한의사협회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김승택 심사평가원 원장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최소 근거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 독감 간이검사 급여화 '계획대로'

독감 간이검사에 대한 급여화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독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관련 토론회를 거론하면서 관련 단체가 반대하는 일이 왜 일어난 것인지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게 질의했다.

7월 심사평가원이 진행한 독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토론회에서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토론장을 점거하는 일이 생겼다. 기 의원은 해외 보건기구 역시 타미플루를 투약하기 전에 간이검사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 양성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합당하다고 한다며 심사평가원의 판단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원장은 토론회에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간이검사를 급여화하면 수가가 떨어질 것으로 염려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감 간이검사는 꼭 필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우리 계획대로 실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외주업체 컨설턴트가 의원 보좌관?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2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주업체에 컨설턴트로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정숙 의원은 심사평가원이 채용업무 외주업체 위탁 과정과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거론했다.

장 의원은 "공개입찰에서 자격미달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참여시켰다"며 "해당업체에 현직 의원 보좌관 2명이 컨설턴트로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공무 이외 영리목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정숙 의원은 다음 국정감사 일정까지 의원 보좌관이 이 과정에서 소속 기관장인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았는지, 언제부터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었는지, 급여 등을 받은 것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 여야 '정쟁'으로 이어진 논란

채용 관련 외주업체 문제는 정쟁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장정숙 의원이 제기한 채용 관련 외주업체에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2명이 컨설턴트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김승택 심사평가원 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기동민 의원은 "이들 보좌관이 누구인지 확인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원장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기동민 의원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법사위 3선 여모 위원장 보좌관과 행안위 간사 이모 의원 보좌관"이라고 설명하며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해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며 "보통 로비의 대상이면 집권 여당 실세나 집권 여당 의원 보좌관에게 로비를 하는 게 통상적인 경우인데 자유한국당 보좌관과는 그렇게 납득하지 못할 일이 많이 생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과도 친한데 심평원과도 친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발하기도 했다.

김승희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무슨 검찰하고 친하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또, 유재중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제1야당을 검찰과 친하다며 걸고 넘어지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조국이 사퇴해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유감"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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