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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배송 '드론'으로 한다...2024년까지 완료

정부...'드론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랩' 발표

2019-10-17 12:00:05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국무조정실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가 드론을 통한 의약품 운송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약국에서도 드론을 통해 의약품을 전달 받을 수 있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17일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발표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드론 분야를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된 이유는, 드론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 국민체감도 제고 및 신산업 확산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이며, 향후 신기술(지능화, 전동화, 초연결)접목에 따라 드론이 다양한 활용 분야로 확산되어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 따르면 드론 활용 영역은 ▲인구희박지역 비행·모니터링 등 '단순 임무수행 모델' ▲센서 고도화·화물 탑재 등 '고기능 임무수행 모델' ▲인구밀집지역 비행, 사람 탑승 등 '배송·운송 모델' 등 3단계로 볼 수 있다. 

이 중 주목할 점은 중장기 과제(3년 이상) 12개 중 ‘드론의 의약품 운송 기반 마련’ 부분으로, 시범운행 기한은 2024년까지다. 

특히 2024년까지 드론의 의약품 운송 기반을 마련해 악천후, 격오지 등에도 의약품을 신속하게 전달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4년 까지 보건복지부는 악천후·격오지 등에 드론 의약품 운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과 하위법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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