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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근절 핵심요소로 부상한 ‘수사권 부여’

[기획 - 면허대여약국과 특별사법경찰] ①

2019-10-21 12:00:20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최근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은 끊임없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익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방안 가운데 하나로 얘기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도입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수사권 부여 얘기 왜 나왔나?
② 이미 상정돼 있는 법령 개정안
③ 특별사법경찰 도입의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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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10년간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는 심각한다. 2조 5000억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했고, 재정누수가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환수율은 고작 6.7%에 그친다. 

수익에 도움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무장병원의 경우 과잉진료와 일회용품 재사용 등 서비스 질의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 10년간 면대약국 139곳 적발

최근 10년간 면허대여약국 139곳에 대해 환수가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불법개설로 환수결정이 내려진 면허대여약국은 모두 139곳이었다. 환수금액은 모두 4267억 7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에는 면허대여약국 20곳에 대해 1714억 8400원의 환수가 결정됐다. 2018년에도 면허대여약국 20곳에 1579억 2600만원의 금액에 대해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적발강화에 따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환수금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포상금 상한금액 인상과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홍보로 공익신고도 늘어나고 있다.



◇ 4%대 저조한 징수 실적

환수금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면허대여약국의 환수금액 징수율은 저조하다.

10년간 환수결정이 내려진 139곳의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징수금액은 175억 7000만원 수준으로 징수율은 4.12%에 그쳤다.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전체 불법개설기관의 평균 징수율 6.72%보다 낮은 수치다.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징수율은 최근 2018년이 특히 낮았다. 지난해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징수금액은 26억원으로 전체 환수금액 1579억 2600만원의 1.65%에 그친다.

건강보험공단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의도적인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압류시기를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체납자의 법인 임원 취임 제한 관련법 개정 지원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체 약사사회, 약국에도 악영향

약사사회도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 왔다. 지난해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TF에서는 6개월 동안의 활동을 통해 약국 34곳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면허대여약국이 진화하고 있고, 법망을 피해가는 형태로 수법이 교묘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때문에 면허대여약국 근절에 약사사회도 공감하고 있다. 약국을 운영하는데 있어 안전한 의약품사용과 같은 약사 본래의 업무나 윤리 보다는 이익추구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면허대여약국의 사례가 대부분 자본력을 갖춘 도매나 다른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자본에 의한 약국시장 잠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불법적으로 개설한 약국으로 인해 인근 약국의 피해로 이어지고, 나아가 전체 약사사회와 약국에 긍정적인 못한 이미지를 가져온다는 점도 면허대여약국을 근절 대상으로 보는 이유다.

◇ 수사권 없는 행정조사는 한계

그동안 약사사회는 물론 건강보험공단은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폐단이 심각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이 특별사법경찰 도입이다.

특별사법경찰은 원래 사법경찰이 아닌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제도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반 범죄 이외에 특별한 사항에 대해 법률 규정이나 검사장의 지명에 의해 사법경찰 업무를 진행한다.

특별사법경찰에 건강보험공단이 초점을 맞춘 것은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현행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불법개설기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지만 지금의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일반 경찰의 수사는 평균 11개월로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고,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으로 수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불법 개설기관이 계속 운영되는 동안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주장에도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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