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 약국수기공모전
약공어플 다운로드 보건복지부_심평원
  • HOME
  • 뉴스
  • 정책·보험
우황청심원 복약상담 TIP 이벤트

국회 계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처리에 관심

[기획 - 면허대여약국과 특별사법경찰] ②

2019-10-22 12:00:48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최근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은 끊임없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익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방안 가운데 하나로 얘기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도입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수사권 부여 얘기 왜 나왔나?
② 이미 상정돼 있는 법령 개정안
③ 특별사법경찰 도입의 기대 효과
-------------------------------------


불법 개설기관 문제는 서둘러 조치해야 할 긴급 사안이라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판단이다. 지난해 초 밀양의 병원 사고처럼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기간 단축을 통한 재정누수 차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일선 경찰의 수사 장기화로 보험재정 누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시스템은 물론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변호사와 간호사, 전직 수사관과 조사 인력 등 2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설명이다.

복지부에도 특별사법경찰이 있지만 수가 인력 부족으로 직접 수사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얘기다. 올해 1월부터 운영중인 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은 인력(2명)이 많지 않아 직접 수사가 어렵고 특히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가 의료법을 비롯해 공중위생관리법, 정신건강증진지원법,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범죄로 한정돼 있다. 면허대여 등 약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역시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자료를 갖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이 자료를 갖고 보다 밀접하게 들여다 볼 수 있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발 더 나가서 낮은 추징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추징이 가능하도록 강력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 소위원회에서 막힌 개정안

건강보험공단이 일단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의 처리다. 지난 2018년 12월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올해 3월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소위원회 심의에서 계속심사로 계류중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 임직원 가운데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7조의 4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약사법에서는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국감에서도 '특사경 도입' 거론

국정감사에서도 특별사법경찰 도입 부분이 거론됐다. 지난 14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행정조사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할 수 있는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등으로 그동안 적지않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있었다. 자금흐름 등을 통해 귀속여부를 밝혀야 하지만 수사권 없는 행정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가 아쉽다는 말도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 있고, 정부도 거의 찬성 입장이지만 일부 야당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안되고 있다"며 아쉽다고 표현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다시한번 특별사법경찰 도입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국정감사에서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되면 수사기간은 3개월 정도로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을 해도 유야무야 지나간다는 생각 때문에 개설이 계속되고 있다. 할 수 있는 최대 인력을 투입해 개설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약공어플 다운로드

약공어플 다운로드

관련 기사 보기

신일제약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약공어플 다운로드

약공TV베스트

팜웨이한약제제
그린스토어2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