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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수사로 연간 1000억원 재정누수 차단 기대

[기획 - 면허대여약국과 특별사법경찰] ③

2019-10-23 12:00:21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부여에 대해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남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별사법경찰 추천권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과도한 특별사법경찰 지정으로 경찰력 비대화 우려가 있고 상시적인 감시나 통제를 가져온다는 의견도 있다.


특별사법경찰에 건강보험공단이 초점을 맞춘 것은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현행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특별사법경찰 추천권을 건강보험이사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조정한 내용도 반영됐다.

수사심의회를 운영해 수사 진행의 객관성 확보도 도모하고 있다. 단순한 의심이나 불분명한 판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경우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과잉 규제로 이어지고, 허위나 거짓 청구에까지 과잉수사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의식한 결과다.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의해 혐의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무고한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

수사권 부여에 힘을 싣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진행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중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1.3%가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사무장병원이 질낮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73.2%가 동의했고, 이들 사무장병원의 부당·허위 청구가 재정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에도 80.2%가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진료비 지급보류로 재정누수 차단

특별사법경찰권이 건강보험공단에 부여되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설명이다. 신속한 수사 종결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행정조사와 연동해 수사기간을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면 법령에 따른 진료비 지급보류 시기 단축으로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조기에 채권 확보가 가능해 재산은닉 등을 최소화하면 저조한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수사권 부여의 열쇠는 국회에 있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통과되느냐에 달렸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 공감대 형성과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데 힘을 집중하는 이유다.

◇ 면허대여 위험성 등 알려야

보다 근본적인 근절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약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면허대여약국의 위법성을 알릴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하고, 면허대여가 위험하다는 점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약국 개설을 허가제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등록제인 약국을 허가제로 바꿔 진입 단계에서부터 면허대여와 같은 경우를 살필 수 있도록 전환을 검토하자는 얘기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과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도 불법개설 약국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약국 특성을 반영한 불법개설 감지 추가모형을 개발하고, 대학생 등 사회 초년생 약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신고·제보 내실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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